Ⅰ. 서론

아동학대는 2015년 인천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배기 아동이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지자체, 경찰 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수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신고활성화 홍보,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뿐 아니라 엄정한 사법처리,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지원 연계까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률은 매년 상승곡선 상에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정책과 제도 중 아동학대법에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1)개념

아동학대는 시대적 특성과 각 나라의 문화별 차이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아동학대의 특성 역시 매우 다양하여 쉽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다. 아동학대의 초기 개념은 협의적 개념으로 주로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상처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적으로 아동의 심리와 정서적인 부적절 행위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홍현정, 2015).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