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예전에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가족의 책임이었으나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사회에 넘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동에 따라 만6세 이상의 아동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만5세 이하의 아동도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아동의 보호와 사회화, 그리고 교육을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구조가 소규모로 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혼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간절히 요청되고 있다. 정부는 0~5세 모든 아이들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아동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상보육의 대상이 최근 0~5세로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아동 보육료 국고 보조금을 10% 인상한다는 발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소 20%를 증가시켜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동 보육료 2천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추경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