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를 봐도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은 없다. 지난 2000년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했던 정부는 ‘소년소녀가장’ 이라는 용어를 ‘소년소녀가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뒤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글자 하나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적인 의미는 별반 달라진 바가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두고 이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순간까지 국가와 사회 및 보호자들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끌고 나가는 세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류를 ‘소년소녀가정’으로 선정하여 정부와 민간에서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와 국가, 사회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의무를 지운 채 ‘요보호 아동’으로만 분류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지니고 있는 현주소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심분야의 정책을 선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방안 제시를 구체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