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분야 정책 서비스 이해 실습 기관과 관련된 정책, 제도 그리고 실습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기 : 본문 11point, 줄간격 160%, 5매 이상 작성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아동천소년문제는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수준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등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청소년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사회적인 자원이 결핍되어 있으며,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으므로 학교생활이나 생활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기회의 부족, 영양결핍에 따른 성장발달상의 문제, 부모 돌봄으로부터 방치되어 학대와 방임, 거부 등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박탈감을 포함한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불안과 긴장, 이로 인한 역기능적인 양육방식과 태도는 자녀에게 전달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가족 내, 혹은 지역사회에서 흔히 야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지지 및 관심에 기반을 둔 교육과 사회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면 더욱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함께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로 상담과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간운영과 토요운영, 방학 중 운영을 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교육과 부모상담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 돌봄에 최일선 아동복지시설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조건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습기관 클라이언트의 주요 욕구와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습기관에서 지원한 서비스와 정책적 서비스를 비교하고 검토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민법상 권리의무 주체에 따라 누구나 설치하여 운영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7a).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주체의 대부분은 민간이며, 개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비중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놓여있는데, 2016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는 개인인 경우가 2,860개소(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 322개소(7.8%), 재단법인 300개소(7.3%), 사단법인 241개소(5.9%), 종교단체 183개소(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차제가 운영을 담당하는 센터는 41개소(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0.5%)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공립형 지역아동 센터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7) 그림 1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2016년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시설 소유형태는 월세가 1,297개소(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무상임대 1,228개소(29.9%), 자가 680개소(16.5%), 전월세 635개소(15.5%)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7).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시설을 월세로 임대함으로써 운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우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 임대기간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아동센터의 운영과 존속이 영향을 받으므로 서비스 지속성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아동 이용기준은 신고정원 90%이상을 우선보호아동으로 유지해야 한다. 우선보호아동은 방귀 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또한 신고정원의 10% 이내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일반적인 아동이 이용하도록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까지 우선보호아동 소득기준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정을 규정하였으나 2016년 이후 지원아동의 기준이 중위별 소득기준으로 변경되어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아동 등 우선보호아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방과 후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일반 아동은 이용 여부의 결정 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을 집중 수용하여 낙인감을 유발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일반아동은 이와 같은 낙인감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국공립시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者)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개인(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법인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제2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한다. 이를 통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명칭은 「○○지역아동센터」 혹은 「지역아동센터○○」로 표기하도록 한다.

「아동복지법」 제69조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조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가 아닐 시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각 시설은 이용자 접근이 쉬운 곳에 아동권리헌장을 상시 게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아동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동이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연간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동권리규정은 운영규정과 복무규정 혹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문서화해야한다.

시설은 교육대상 아동 연령을 고려해 매년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획과 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동복지법」 제75조). 지자체는 시설점검을 할 시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시설장은 이용 아동 중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수급 받은 아동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교육 내용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감염병과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련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종과 유괴 예방 및 방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영역은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기본프로그램은 교육, 보호, 정서지원, 문화,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된다.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과 주요대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