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 정책의 특징과 방안, 영향과 대응

• 신보호주의는 1970년대 초 이후 선진국 주도로 나타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현상이다.
• 주요 수단은 비관세장벽이며 사양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가 목적이다.
• 교역 위축과 자본이동 제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와 개방 유지가 필요하다.

서론

• 선진국의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보호주의 정책이 대두되었다.
• 구제금융 지원에 국내대출 확대, 국내생산 유지, 고용 우대 조건이 붙었다.
• Gordon Brown 영국총리는 2009년 다보스포럼에서 금융보호주의를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했다.
• 옹호론은 보호주의가 단기간에 국한되면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보호주의의 등장 배경

• 1970년대 초 oil shock와 자원파동, 성장 정체, 실업 급증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했다.
• 미국 주도권이 약화되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다극화 시대가 되었다.
• NIES의 등장으로 선진국은 자국시장 보호에 나섰다.
• 선진국 노조와 기업의 집단행동이 수입규제 압력으로 작용했다.

신보호주의의 특징

• 고전적 보호주의의 주체는 후진국, 신보호주의의 주체는 선진국이다.
• 보호 대상은 유치산업에서 사양산업으로 바뀌었다.
• 수단은 관세에서 비관세장벽으로 바뀌었다.
• 목적은 공업화에서 산업구조 변화 지연으로 바뀌었다.

신보호주의 정책의 방안

• Kennedy Round에서 3만여 품목에 평균 35%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다.
• Tokyo Round에서 80년부터 8년간 단계적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 수량규제 방식에는 쿼터제, VERs, OMAs가 있다.
• 가격통제 방식에는 최저수입가격제, 반덤핑, 상계관세가 있다.
• 정부관여, 행정절차, 표준 및 품질규격에 의한 방식도 쓰인다.

신보호주의의 영향

• EU집행위원회는 낙농제품 수출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하였다.
• 브라질은 국영은행을 통해 자동차 업체에 19억 달러를 지원했다.
• 러시아는 수입차 관세를 20~80% 인상하였다.
• World Bank는 2009년 세계교역량이 -6.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 금융보호주의는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줄인다.

결론

• 보호주의 조치는 철폐에 수년이 걸리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 공통원칙에 기초한 각국의 구제방안과 국제기구의 신흥시장국 지원 확대가 제시된다.
• 근린궁핍화 정책은 피해야 한다.
• 민관 협조체계로 국가별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보호주의와 고전적 보호주의의 수단 차이는?
  A. 고전적 보호주의는 관세, 신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을 주로 사용한다.
• Q. 신보호주의가 보호하는 산업은?
  A. 선진국이 비교우위를 상실한 사양산업이다.
• Q. 가격통제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예는?
  A. 최저수입가격제, 반덤핑, 상계관세다.
• Q. 신보호주의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은?
  A. 공통원칙에 기초한 구제방안, 국제기구의 신흥시장국 지원 확대, 근린궁핍화 정책 회피, 민관 협조체계 구축이다.

정리

신보호주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 비관세장벽 중심의 정책 방안, 교역과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공조와 민관 협조를 통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