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오늘날 식품에 대한 산업은 공업용 소금간장이나 멜라민 분유, 그리고 각종 화학 첨가제 등의 식품안전과 안전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며 국내의 식품기업들의 식품 안전에 대해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유명한 식품업체인 CJ제일제당과 오뚜기, 풀무원과 청정원 등은 식품안전성의 보장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식품공업의 발전, 그리고 핵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식생활이 간소하게 되었고 소득과 경제 수준의 증가로 기존의 식생활이 점차 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과 국가 간의 교역증진에 의해서 국제 무역의 증대와 수입 자율화로 인해서 가공 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식생활 태도와 영양과 건강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풍요로운 식생활 환경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음식을 먹던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 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을 택하여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일반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전체적으로 증가시켜 대다수가 영양권장량을 만족했으나 한편으로 영양 과잉에 의한 과체중과 비만의 증가로 만성적인 질병률을 높이고 있다.

정부의 식품 영양 표시제도란 식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과 품질, 성분과 효력,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사용방법과 영양가치 등에 관한 각종의 식품 정보를 그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문자나 숫자, 그리고 도형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제도이다. 식품 영양 표시는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선택을 도와주어 영양학적으로 적합한 식사를 계획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며, 비만 등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영양적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구매하는 시점에서 직접적 영양교육의 방법이 된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써 대다수의 선진적인 국가에선 정부의 우선 과제로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증가한 경제적인 성장에 따른 생활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 사회경제적인 생활양식이 전환되게 되었고 식생활 방식도 변화되어 식품위생에 대한 중요성과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환경오염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병원성 미생물이나 잔류농약, 그리고 항생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발생도 전 국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새로운 화학 식품첨가물 등의 출현으로 식품 관리 영역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WTO 체제하에서 시장의 개방에 따라 수입하는 식품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 사이의 기준, 규격들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1) 농심 후루룩 칼국수

- 유통기한 : 후면 표기일까지 - 식품인증마크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2) 남양 우유

- 유통기한 : 전면 표기일까지 - 식품인증마크 : K-Milk,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2. 식품인증제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품위해물질의 증가와 농식품 수입의 확대로 인해서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구매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특히나 차별화하기 위해 정부 식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와 친환경인증, 대표적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하였다. 2010년 시민의 40% 이상이 안전한 식품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등의 농식품 안전 관련 정책을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로 보고 있다.

국내 정부 식품 인증제도는 크게 4곳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첫째로 농축산물을 가공되는 식품들을 인증하는 13개 인증제를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둘째로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로하스인증을 관리하는 한국표준협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농식품 국가인증마크는 유기가공식품과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친환경수산물, 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우수관리(GAP), HACCP, 지리적표시제, 전통식품품질 농산물, 전통식품품질 수산물, 수산물품질, 식품명인제도, 그리고 KS가공식품 총 13개이다.

식품산업은 농축산업에서부터 이들의 수확 후에 처리와 보관, 제조와 가공, 그리고 포장과 운송, 유통과 소비에까지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모든 산업을 모두 칭하며,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표준 활동은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가 모두 그 대상이 된다. 표준화 관련되는 분야에서 특히나 적합성의 평가에 관한 식품산업에서의 제품은 생산이나 제조되고 가공된 물질이나 그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칭하며, 이들 제품이 정해진 요구사항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험, 검사 또는 심사의 수단을 적용하고, 그러한 결과를 검토하여 증명을 발급하는 행위, 활동을 선언이나 인증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과 농수산물의 제품 인증제도는 대다수가 생산과정과 최종제품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인증여부를 정하고 인증 식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의 인증제도가 대다수이며, 생산과정의 평가만으로 인증을 정하는 방법도 운영되고 있다.

식품안전인증제도란 전 식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리 체계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소비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식품접객업에 모범음식점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하고 운영하였다. 그 후에 1995년 식품 제조와 가공업 분야의 안전성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HACCP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대표적 식품안전인증제도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음식에 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의 모범음식점과 제조가공업 분야의 HACCP제도를 시작으로 정부의 다양한 인증 제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 인증제도는 제대로 통합되지 못한 채 외적인 성과만을 고려하여 여러 정부 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부처별과 품목별, 그리고 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민간 부분에서도 자체적 인증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의의

식품표시제도란 식품에 대한 각종 정보인 구성성분과 중량,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사용방법과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과 용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가 좋은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매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양표시제도는 식품표시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영양’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줘서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을 먼저 보고 합리적으로 식품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식품영양표시제도란 불특정한 다수에게 합리적인 식품을 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식품영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규정을 전문가들의 동의하에 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체가 소비자 영양교육의 수단이 되며 영양에 관한 인식을 높여주고 다른 제품의 영양학적인 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 식품을 통해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 안정성에 관한 소비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 사이의 식품교역량의 증가로 개별적인 국가와 국제적인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 흐름 안에서 식품 선택은 소비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식품 포장에 표시된 성분과 함량, 그리고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식품영양표시는 식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의 제공을 통해 구매를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중요성 및 기능

산업화 전에서는 가공식품의 생산이 미흡하였고, 대다수의 식품이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되어 일반인들도 가공식품에 사용된 재료의 성분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특정한 영양소나 성분이 강화되거나 보충되거나 제거되는 등의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밖으로는 식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이나 특수한 성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또 본인에게 필요한 식사계획을 세워서 섭취하기 위해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식품의 선택이 국민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즉 식품표시는 생산자, 소비자 둘다에게 제품의 정보에 관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특히나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1차적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식품의 내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제품의 선택과 구입, 그리고 소비의 단계에서 필요한 사실을 아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식품영양표시제도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표시를 위한 기준이 정해짐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양성분을 나타내는 영양표시는 1996년부터 더욱 세분화 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표시 대상인 식품으로는 특수영양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에는 필수적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기하는 영양소로는 열량과 당질, 단백질과 지질, 나트륨은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질과 당류, 그리고 지방산류 혹은 콜레스테롤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영양성분은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의 그 포장이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의 경우 포장 당 함량과 기준치에 관한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열량을 비롯해 다량 영양소 함량이 여타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최소 25% 차이가 있으면 표시할 수 있다. 2000년에는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에서 해당하는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학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 사이의 영양소를 쉬이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에서 이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 1일 기준량을 정한 영양소 기준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

영양 권장량이 일반적으로 건강한 대다수 국민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권장수준으로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하여 성별,연령별로 각각 다른 권장량이 있는데 반해 영양소 기준치는 일부특정집단(영유아,임신 수유부)을 제외한 인구 군에 각 영양소별로 공통으로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 값을 말한다. 2002년 2월부터는 표시하는 모든 영양소에 대해 함량뿐 아니라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영양표시에 관한 표준은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생산자와 제조자 감시, 그리고 관리 중점에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수요자 정보 제공 중점으로 바뀌고 있으며 영양표시하는 제품은 점점 증가하나 소비자 이해도와 활용도는 낮은 편에 대하여 이미 고려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율표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명확한 영양표시기준을 규정하고 그에 맞는 소비자 인식을 위한 영양표시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영양표시제도의 설립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제도가 생산자들의 차별화에만 활용되어 일부 정보 취약 계층의 소비자들이 틀린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영양성분 표시를 통해 영양정보를 여러 분야의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기업은 아직까지 공신력이 있는 인증마크를 이용하는 제3자 인증 방법보다 자사 브랜드 이미지, 제품 홍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식품의 산업은 다른 제조업과는 다르게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한 기업의 올바른 정보전달은 필수적이지만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입증되지 않은 홍보 효과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는 모든 인증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료는 없으며 대표적 인증에 관해서만 분류 자료도 거의 없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업체도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신뢰성을 잃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성인병이나 비만 예방을 위한 식품의 영양 정보 제공 방법으로 어떠한 영양소가 얼마나 그 제품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식품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살 때 식품영양표시를 확인하지만 먼저 식품표시기준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비자 교육효과에 대해 교육 실시 후에 식품표시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인지하는 수준이 높게 나오으로 식품표시에 대한 교육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식품영양에 대한 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

식품 제품 산업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제품들은 제품마다 제품의 안전성을 가지는 고유기간인 식품 제품의 유통기간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기간 내에 생산과 유통, 판매와 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의 유통기간은 식품 제품의 표시요소들 중의 하나로 원재료 보관상태, 유통과 판매과정상의 적절성, 제품판매 후의 섭취가능기간 등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러한 제품이 식품으로써 화학적인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는 기간을 뜻한다.

식품의 유통기간 설정방법과 관리제도는 국가별이나 제품별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식품 유형이 같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권장되는 유통기한을 공전에 설정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점진적으로 정부주도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정부 실현을 지향하고, 식품 제품 산업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식품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로는 식품 가공제조 기술의 발달과 가공식품의 다양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에 따라서 식품 생산업체가 권장되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그러한 유통기한을 정하고자 할 경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어 식품 제품산업의 국가경쟁력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제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모두 생산업체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이 모두 자율화되었으나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날짜표시들처럼 유통기한을 정하는데 제품의 특성이나 위험의 정도, 그리고 유통기한이 저장조건에 좌우될 경우 그러한 저장조건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만을 표시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