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 줄거리와 미국 의료보장체계, 국내 의료 영리화 논의

• 식코는 민간 보험 중심 체계에서 보험 가입자도 치료받지 못하는 미국 의료의 현실을 보여 준다.
• 미국은 개인 책임 중심의 가치와 의사 단체의 반대 속에서 보편적 보장을 이루지 못했다.
•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민영보험 확대는 국내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

영화 줄거리와 미국 의료보장체계

• 서론은 국내 건강보험이 단기간에 전 국민 보험을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지만 낮은 부담과 보장, 수가 구조가 문제를 낳았다고 설명한다.
• 영화는 손가락이 잘린 환자가 접합 비용 때문에 한 손가락만 붙일 수밖에 없었던 사례로 시작한다고 소개한다.
• 핵심 주제는 보험 가입자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며 지급 거절과 환자 방치, 테러 구조 요원의 치료비 거부 사례가 이어진다고 정리한다.
• 감상 후 미국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인지, 왜 의료제도가 나라마다 다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 미국 의료제도는 이민자의 나라가 가진 개인과 책임, 개척의 가치와 대공황기 의사 단체의 전면 반대 속에서 보편적 보장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한다.
• 공적 보장인 노인과 저소득층 제도가 있어도 제한적이라 많은 사람이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추가 부담도 크다고 지적한다.
• 의료비 지출이 막대한데도 건강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국내 의료보장에 주는 시사점

•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이 보험 수가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비를 정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병원이 집단으로 보험증을 받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가정도 제시한다.
•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 조직이 환자 필요보다 수익이 큰 부서 중심으로 바뀌고 수익이 낮은 진료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실손형 민영보험이 비급여를 넘겨받으면 새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에서 빠지고 보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 민영보험은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건강보험이 전체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누구나 능력과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재원은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단순히 미국화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서 제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몫이라고 결론짓는다.

의료 영리화 논의의 쟁점

핵심 개념

• 당연지정제 — 건강보험증이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영리병원 — 투자자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병원 형태이다.
•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형태의 민간 보험이다.
• 사회연대 —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동체적 보장 원리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영화는 무엇을 비판하나?
  A.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미국 민간 보험 중심 의료체계의 문제를 비판한다.
• Q. 미국이 보편적 보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A. 개인과 책임의 가치와 의사 단체의 강한 반대, 공적 보장의 제한성이 이유로 제시된다.
• Q.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A. 병원이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해 환자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 적용 병원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Q. 필자의 결론은?
  A.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유지하고 의료의 시장화를 경계하며 우리 제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

미국 의료의 사례는 공공성이 약해질 때 생길 위험을 보여 주며, 국내에서도 사회연대의 원리를 지키며 의료 영리화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