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시장에 맡길까요 정부가 나설까요. 이 글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향, 직접 규제와 유인 규제의 차이, 감축관리와 민영화, 공기업의 세 가지 형태를 정리한 보고서예요.

먼저 시장과 정부의 역할과 시장실패의 원인을 설명해요.

다음으로 정부실패의 원인과 극복 방향을 살펴봐요.

이어서 두 가지 규제 방식과 장단점을 풀어요.

마지막은 민영화의 유형과 성공 조건, 공기업의 세 가지 형태예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요약과 비교표, 용어 카드, 질문으로 핵심을 점검해 보세요. 처음 읽는 분도 흐름을 따라가기 쉽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이해에 문제가 없어요. 문단마다 핵심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면 전체 구성이 한눈에 들어와요. 복습할 때도 도움이 돼요.

Ad

정부실패의 원인과 극복 방향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인 시장과 정부는 상호대체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시장은 경제주체들 간의 가격을 매개로 하며,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외부적 거래의 흐름을 조정하는 자원배분장치의 역할을 한다. 완전경쟁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인 배분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변화는 긴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왔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다.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행정규제를 하게 되었고, 과도한 행정규제는 다시 정부실패로 이어졌다.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감축관리와 민영화 등의 시장논리가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와 대해 알아보고, 명령 지시적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 정부실패로 인한 방안으로 감축관리와 민영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시장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죄수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개별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시장실패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및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분배의 불평등 등이 있다.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 공급,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정부규제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응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 적정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워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일반재원(조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실패에 대응한다.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아 과대 또는 과소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규제 방식과 민영화와 공기업의 범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그리고 민영화 핵심 정리

  • 시장실패는 공공재와 외부효과와 독점과 정보 비대칭 등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정부실패는 정부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며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으로 대응한다.
  • 규제는 명령지시적과 시장유인적으로 나뉘고 공기업은 정부부처형과 공사형과 주식회사형으로 구분된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시장은 가격을 매개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완전경쟁이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며, 정부는 공권력으로 자원의 흐름을 조정한다.
  • 시장실패는 시장의 자원배분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로, 원인은 공공재의 존재와 외부효과와 자연독점 및 불완전경쟁과 정보 비대칭과 분배 불평등이다.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정부는 조세로 직접 공급하며, 외부효과는 외부경제면 공적 유인으로 외부불경제면 벌금 같은 규제로 대응한다.
  • 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독점 생산자가 가격 설정자가 되어 비효율을 낳으므로 정부는 공기업 형태로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하고 소수 기업의 가격담합도 공적 규제로 막는다.
  • 정보의 비대칭은 대리인이 자기 이익만 추구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낳으므로 정보공개를 지원하고 강제법규와 처벌 기준을 마련해 대응한다.
  •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를 줄이려는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며 원인은 사적 목표의 설정과 비효율과 파생적 외부효과와 권력의 편재이다.
  • 관료제가 공익보다 조직 이익을 앞세우는 내부성, 독점적 지위로 관리효율을 높일 유인이 부족한 비효율, 경기회복정책이 경기과잉을 부르는 파생적 외부효과, 특혜와 남용으로 분배 불평등이 생기는 권력의 편재가 대표적이다.
  • 정부실패는 민영화와 민간위탁, 보조금 삭감이나 폐지, 규제 완화로 대응하며 최근에는 정부와 시장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강조된다.

규제 방식과 민영화 그리고 공기업의 범위

Ad
  • 명령지시적 규제는 기준을 정해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직접 규제로 의무고용비율과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이 예이며 직접적 효과와 높은 수용도가 장점이고 경직성과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단점이다.
  • 시장유인적 규제는 의무를 부과하되 달성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간접 규제로 보조금과 부담금과 예치금과 세제지원과 정보공개와 품질인증이 있으며 신축적이고 경제적 효율이 높지만 효과가 간접적이고 처벌이 약하다.
  • 사회적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는 정치적 설득력이 높은 명령지시적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되며 근래 성과기준 규제와 경제유인 규제가 늘어 두 방식의 구분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행정규제는 공정한 경쟁과 외부효과 비용 보전, 정보 불완전 해결, 중소기업 육성, 공공재 공급에 필요하고 규제의 사회적 효용이 비용보다 클 때 정당화된다.
  • 민영화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재산 소유에서 정부 영역을 줄이고 민간 영역을 늘리는 것으로 좁게는 국가 기능이나 공기업 재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고 넓게는 민간기법 도입과 경쟁 촉진을 모두 포함한다.
  • 내부 민간화는 정부 책임 아래 민간위탁과 수익자 부담 원칙과 책임운영기관과 개방형 임용과 성과급제를 쓰는 방식이고 외부 민간화는 정부 기능 이양과 공기업 민영화와 시민단체 활용으로 민간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 성공적인 민간화에는 최고관리자의 지지와 감축 대상 직원 배려, 성과 중심의 서비스 규정과 모니터링, 공정한 비교기준과 내부 입찰 기회, 서비스의 적절한 분할과 입찰 간소화, 위탁 지식과 기술의 보유가 필요하다.
  • 공기업은 일반 부처와 같은 형태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정부부처형, 정부가 전액 출자해 특별법으로 세우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사형, 민간자본과 정부가 결합해 지분 매각으로 민영화가 가능한 주식회사형으로 나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비교

구분핵심
시장실패공공재와 외부효과와 독점과 정보 비대칭과 분배 불평등
정부실패내부성과 비효율과 파생적 외부효과와 권력의 편재
명령지시적 규제직접 규제로 효과와 수용도가 높지만 경직적
시장유인적 규제자율에 맡기는 간접 규제로 효율이 높지만 효과가 간접적
공기업 유형정부부처형과 공사형과 주식회사형

핵심 개념

  • 시장실패 —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정부실패 — 정부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 민영화 — 공공서비스 제공과 소유에서 정부 영역을 줄이고 민간 영역을 늘리는 것이다.
  • 시장유인적 규제 — 의무는 부과하되 달성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간접 규제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시장실패의 원인은?
    A. 공공재와 외부효과와 자연독점 및 불완전경쟁과 정보 비대칭과 분배 불평등이다.
  • Q. 정부실패는 어떻게 대응하나?
    A. 민영화와 민간위탁,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로 대응한다.
  • Q. 공기업은 어떻게 나뉘나?
    A. 정부부처형과 공사형과 주식회사형으로 나뉜다.

정리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은 다른 쪽의 가치를 놓치므로 시장과 정부 양쪽의 문제를 함께 풀 통합적 관리체계와 새로운 모델을 연구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리한다.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Advertisements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필요한 친구에게 한 번에 보내 보세요. 공유는 큰 힘이 돼요.

네이버 블로그 스레드
이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가요?총

환불규정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 일부 사용 후 환불 요청 / 구매 후 7일 경과
◆ 예외
- 파일 오류 / 다운로드 및 작동 불가 /
◆ 환불요청방식 : 상단의 고객센터 1:1 문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