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에 맡길까요 정부가 나설까요. 이 글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향, 직접 규제와 유인 규제의 차이, 감축관리와 민영화, 공기업의 세 가지 형태를 정리한 보고서예요.
먼저 시장과 정부의 역할과 시장실패의 원인을 설명해요.
다음으로 정부실패의 원인과 극복 방향을 살펴봐요.
이어서 두 가지 규제 방식과 장단점을 풀어요.
마지막은 민영화의 유형과 성공 조건, 공기업의 세 가지 형태예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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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인 시장과 정부는 상호대체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시장은 경제주체들 간의 가격을 매개로 하며,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외부적 거래의 흐름을 조정하는 자원배분장치의 역할을 한다. 완전경쟁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인 배분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변화는 긴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왔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다.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행정규제를 하게 되었고, 과도한 행정규제는 다시 정부실패로 이어졌다.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감축관리와 민영화 등의 시장논리가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와 대해 알아보고, 명령 지시적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 정부실패로 인한 방안으로 감축관리와 민영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시장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죄수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개별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시장실패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및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분배의 불평등 등이 있다.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 공급,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정부규제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응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 적정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워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일반재원(조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실패에 대응한다.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아 과대 또는 과소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 구분 | 핵심 |
|---|---|
| 시장실패 | 공공재와 외부효과와 독점과 정보 비대칭과 분배 불평등 |
| 정부실패 | 내부성과 비효율과 파생적 외부효과와 권력의 편재 |
| 명령지시적 규제 | 직접 규제로 효과와 수용도가 높지만 경직적 |
| 시장유인적 규제 | 자율에 맡기는 간접 규제로 효율이 높지만 효과가 간접적 |
| 공기업 유형 | 정부부처형과 공사형과 주식회사형 |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은 다른 쪽의 가치를 놓치므로 시장과 정부 양쪽의 문제를 함께 풀 통합적 관리체계와 새로운 모델을 연구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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