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1쪽
  2. 2Ⅱ. 본론1쪽
  3. 2.11. 시각 장애인 정의 및 현황1쪽
  4. 2.22.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2쪽
  5. 2.33.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활성화 방안3쪽
  1. 2.44. 나의 생각3쪽
  2. 3Ⅲ. 결론3쪽

교정 시력과 시야로 나누는 법적 기준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과목에서 특정 장애 유형의 지원 제도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과 소감을 쓰라는 과제에 맞춘 네 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서론은 법으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데도 안내견 출입 거부가 잇따라 보도된 현실을 짚고 대중교통 이용에서도 제지를 겪는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인식의 부족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본론 첫 장은 장애인복지법의 판정 기준과 일곱 가지 의학적 분류, 등급 구분을 표와 함께 정리하고 전체 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보여 줍니다.

둘째 장은 서울시의 바우처택시와 지자체의 차량 운행, 웨어러블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 안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셋째 장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가 자립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근거로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를 제안합니다.

넷째 장과 결론은 사회복지인을 꿈꾸는 필자의 관점에서 복지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말하며 기사와 학위논문 등 참고문헌을 밝힙니다.

해마다 이십오만 명 안팎인 등록 인원

최근 롯데마트에서 시각 장애인 안내견을 문전박대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 법에는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롯데마트 사건 이후로 줄줄이 보도되고 있다. 1) 사실 롯데마트의 사건은 단순히 해당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안내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제지를 당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시각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미흡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글에서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올바르게 하여 이들의 생활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생활이동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각 장애인 정의 및 현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 장애 관련 기관에서는 시각장애를 여러 관점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은 교정 시력이 0.02 이하, 두 눈의 시야가 10도 이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각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시각 장애를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각 장애는 그 시력 및 시하의 수준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누며 난시나 원시 등 굴절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나쁜 눈의 시력(교정 시력 포함)이 0.02 이하인 경우부터 6급의 시각장애인으로 판정되며,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일 경우에는 1급 시각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세금 감면과 직무 연계로 여는 자립의 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핵심 정리

  • 장애인복지법은 교정 시력 0.02 이하, 두 눈의 시야 10도 이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분류한다.
  • 국내 시각장애인은 약 250,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 서울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14세 이상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
  • 월평균 소득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 경험이 중증시각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친다.

시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 의학적으로는 시력장애, 시야장애, 광각장애, 색각 관련 장애, 굴절장애, 조절장애, 양안시장애의 일곱 가지로 나눈다.
  • 시력과 시야 수준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한다.
  • 난시나 원시 같은 굴절 이상은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 인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생활이동지원 서비스

  • 시각에 의존하는 일상이 많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
  • 바우처택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이동 지원 서비스이다.
  • 각 지자체는 시장 보기와 직장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웨어러블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생활 안전을 돕는 서비스도 있다.

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과 자립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자립을 돕는 일자리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 면제 같은 정책적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 사고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능력을 발휘할 일자리를 찾아 연계하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연도별 등록 시각장애인 수

연도시각장애 등록 인원(천명)
2010249
2013253
2016252
2019253

핵심 개념

  • 시각장애인 — 시력이나 시야의 손상으로 등록된 장애인
  •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훈련견
  • 바우처택시 —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택시 서비스
  • 자립생활 —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독립적 삶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지역 안에서 재활을 돕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정의와 지원을 정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 Q. 이 보고서는 어떤 사건에서 출발하나요?
    A. 대형마트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문전박대한 사건에서 출발한다.
  • Q.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확대이다.
  • Q. 필자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A. 복지 정책 흐름에 맞춰 관련 인력과 전문가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인으로서 그 일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힌다.
  • Q. 참고문헌은 무엇인가요?
    A.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중앙일보 기사, 보건복지부 자료, 서울시 장애인 복지 안내, 가은미의 학위논문 다섯 건이다.

정리

결론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정리한다. 생활 이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재정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확대를 제시하고, 앞으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의 일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미래 사회복지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밝히며 맺는다.

참고문헌

  1.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2020). <시각장애란>. 공식홈페이지
  2. 정진호 (2020.12.01.). <버스도 카페도 거부했다, 롯데마트로 본 장애인 안내견 수모>. 중앙일보
  3. 보건복지부 (2020). <시도,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 공식 홈페이지
  4. 서울시 (2020). <장애인 복지>. 공식 홈페이지
  5. 가은미 (2013).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이 중증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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