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 대학운동선수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1972년 도입되었던 ‘체육특기자제도’는 운동에 장래성을 지니고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상급학교 입학에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1971년 체육중학교가 설립되었고, 연계과정으로 체육고등학교가 생겼으며, 1997년 대학 특례입학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선수는 운동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김동현, 2012). 하지만 2016년도에 발발한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체육특기자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특기자 제도에 관해 큰 폭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정책신문, 2016.12.13.).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과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프로입단자의 출석 및 성적 부여, 부실한 출석과 학점 부여 등 학사관리의 부실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교육부,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