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관계국가법과 스포츠 내부법

•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법이다.
• 스포츠관계국가법은 정책성을 띨 수밖에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1146호로 제정되었다.
• 당시에는 실효성과 강제성이 부족했다.
• 1982년 12월 31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해 전부 개정되었다.
• 2017년 개정으로 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중독 예방과 치유가 추가되었다.
•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된다.
•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 기금 조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체육단체 육성을 다룬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은 신체활동과 여가에 사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이다.
• 공공체육시설은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인정된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로 구조화되어 있다.
• 시행령 별표1은 무도학원과 무도장을 포함해 45개 운동 종목을 나열한다.
• 시설 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이다.

경기규칙과 내부 규약

• 스포츠규약은 법령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 자치적 규범이다.
• 사적자치와 신의성실 원칙 내에서 구성원에게 구속성이 있다.
• 프로축구의 스포츠규약에는 정관, 선수규정, 표준계약서가 포함된다.
• 선수와 구단의 관계는 계속적이어서 표준 규범이 필요하다.

법의 목적과 기능

• 현대 스포츠는 삶의 일부분이자 직업과 생계수단이 되었다.
•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위를 선양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국가는 스포츠 육성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개입한다.
• 정책성이 없는 스포츠관계국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다.
• 스포츠관계국가법은 스포츠를 조장하고 규제하는 필수 수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체육진흥법이 처음 제정된 때는?
  A.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1146호로 제정되었다.
• Q. 2017년 개정의 주요 내용은?
  A. 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중독 예방과 치유를 추가하고 기금을 두 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 Q. 체육시설의 시설 형태는?
  A.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이다.
• Q. 프로축구의 스포츠규약에 포함되는 것은?
  A.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정관, 선수규정을 포함한 제반 규정,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다.
• Q.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은?
  A.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Q. 국가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이유는?
  A. 스포츠가 국민 생활, 산업경제, 국위선양에 큰 영향을 끼쳐 여가선용 수단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리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체육시설법의 체계와 분류, 스포츠규약의 성격을 정리하고 스포츠관계국가법이 정책성을 띠는 이유를 법의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