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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슈의 유형과 최근 사례: 생리대 파동, 햄버거병 논란, 살충제 계란과 소비자·기업·정부의 역할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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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함에도 끊이지 않는 소비자 이슈를 탐구하고, 관련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소비자 권익 보호 국제표준 ISO26000의 내용을 소개하고, 긍정적 소비자 이슈, 가해자적 소비자 이슈, 이기주의자적 소비자 이슈라는 세 가지 유형 분류를 설명합니다. 최근 3년 간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릴리안 생리대 파동,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살충제 계란 파동의 경과를 정리하고 각각의 발생 원인을 기업과 정부, 농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분석한 뒤,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필자가 할 수 있는 일과 기업,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필자가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 브랜드에서 더 이상 달걀을 구매하지 않고, 이러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브랜드에서 달걀을 구입하도록 결심하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나 안정성 관련 논란이 존재했던 달걀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기업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기업은 매출의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필자와 같은 소비자들의 욕구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안전한 식품을 강조하는 생산 활동 및 마케팅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 또한 이러한 소비자 이슈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여론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식품 안정성 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여 식품 안전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이 이러한 소비자 이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역할은 기존에 사람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기업에 관한 인식의 탈피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업이 이익 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함으로써 창출되는 것이므로, 기업은 이러한 사회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공정거래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지역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만약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에 의해 환경이 파괴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 있어서 도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패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충분히 익었나 확인하는 것을 종업원들에게 중요 시스템 중 하나로 교육시키고, 만약 다 구워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보이는 패티 혹은 햄버거의 재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기처분 시키는 지침을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매장들로 내릴 필요가 있다. 셋째로, 정부가 소비자 이슈에 대해 실행하도록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로는 소비자 개인들의 지식이나 힘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식품이나 물품들의 안정성을 검사하며, 기업의 생산품에 대해 각종 규제를 실시하여 일정한 조건들을 만족한 물품만을 기업이 생산하게 하는 등의 행위들이 있다. 이런 행위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개인이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을 정부가 대신 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들의 협력 아래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부 부처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이나 농수산물에 해로운 물질이 남아있는지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식품의 생산 및 유통판매를 승락 또는 거절한다.
소비자 이슈는 기업과 정부, 소비자 모두의 역할을 되묻습니다. 이 레포트는 세 가지 소비자 이슈 사례의 원인과 주체별 바람직한 역할을 담았습니다.
| 사례 | 원인 |
|---|---|
| 생리대 파동 | 성분 검사가 불충분한 생산과 유통 |
| 햄버거병 논란 | 식품 제조 과정의 관리 부실 |
| 살충제 계란 | 농가와 정부의 관리, 승인 소홀 |
1. 김상윤. "4세 딸, 패티 덜 익은 햄버거 먹고 '햄버거병' 걸렸다" 맥도날드 한국지사 고소당해, 조선일보. 2017.07.05 2. 김헌주. [생리대 파동] 11개 제품 ‘유해’ → 부작용사례 속출 → 환불 → 부실 검증 의혹. 서울신문. 2017.08.31. 3. 원성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Q&A 6가지'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6가지 이야기, 허핑턴포스트, 2017.08.16. 4. 김혜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기업, 정부 간의 인식 차이 =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s among Consumer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박사학위논문(2015)-건국대학교 대학원 : 소비자정보학과 소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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