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쇼핑 거래 사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의미한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지위의 비대등성에서 유발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원인규명이 곤란하여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교섭력에 있어서 매우 열등한 위치에 처하게 되므로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피해와 관련한 문제들이 시장기능 자체만으로 해결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 집단적 소비자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그 확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집단분쟁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발생하는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와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소회의가 있다. 분쟁조정위원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48명 등 모두 50명이다.

피해자구제 신청을 위해 관련 소비자는 최소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건의 중요한 쟁점사항이 사실상 및 법률상 공통적일 것을 요한다. 조정의 신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에게 가능하며, 신청 이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개시된다.

절차의 개시는 14 일간 공고되며 이 과정에 추가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