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와 BMW 화재 정리

• 소비자 권리는 미국 4대 권리에서 국제소비자연맹 7대 권리를 거쳐 우리 법의 8대 권리로 발전했다.
• BMW 화재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수 문제로 보고되어 리콜로 이어졌다.
• 정부 대책이 사후 대처에 치우쳤고 자동차는 사전 방지가 먼저라고 비판한다.

소비자 권리의 발전과 BMW 화재 사건

•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특별교서로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4대 권리로 제시했다고 소개한다.
• 1975년 OECD가 5대 권리를, 1980년 국제소비자연맹이 7대 권리를 선언했고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8대 권리를 명문화했다고 정리한다.
• 안전할 권리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생길 수 있는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며 BMW 화재가 이 기본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본다.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석 달 동안 BMW 차량에서 불이 붙는 사고가 6번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 2016년 5월 13개 차종 1700여 대의 연료 호스 결함으로 리콜했으나 회사는 결함과 화재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한다.
• 2018년에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생산된 520d에서 화재가 잦아 국토부가 리콜을 검토했고 회사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냉각수 침전물 문제를 보고했다고 정리한다.
• 국토부가 같은 장치를 쓴 320d 모델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다.

소비자의 책임과 법제도 개선 방안

• 우리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침해 시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 소비자는 안전과 권익을 높일 지식을 익히고 자주적이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한다.
• 소비자의 책임은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과 참여, 사회적 책임, 환경보존, 단결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 화재는 주변 차량과 건물로 번질 수 있어 사회문제가 되었고 소유자는 피해자인데도 운행 금지 같은 규제를 받는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 정부가 제조사에는 조치를 요청하는 데 그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 역시 인증을 내준 책임 당사자라고 비판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결함은폐 처벌 같은 대책은 모두 사후 대처이며 자동차는 사전 방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이지 자동차관리법에 넣을 내용이 아니며 하자와 결함의 구분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한다.

소비자 권리 선언의 흐름

핵심 개념

• 안전할 권리 — 물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 리콜 — 결함이 확인된 제품을 제조사가 회수해 고치는 조치이다.
• 프로슈머 — 생산과 소비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 레몬법 — 결함 있는 차의 교환과 환불을 보장하는 소비자보호 법제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비자의 8대 권리는 무엇인가?
  A.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쾌적한 소비생활을 할 권리이다.
• Q. BMW 화재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A. 520d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서 냉각수가 새고 그 침전물에서 불이 날 우려가 있다는 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이다.
• Q.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
  A. 물품을 올바르게 고르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환경 친화적으로 소비해야 한다고 한다.

정리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면 사후 대처보다 사전 방지가 중요하고 소비자도 권리와 함께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고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