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거시적인 경제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판단하기에는 국가 정책이므로 그 시각이 편협하다고 생각되며,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옳다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주도 성장’은 저임금 노동자, 가계의 임금,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증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 확대를 이끌고 소득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에 근거하고 있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은 ‘주로 노동, 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하여‘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위기인가 아닌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경제가 위기국면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도하면, 정부나 여당은 경기침체를 지금 진단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김수현 청와대 정책 실장이 최근 국회에서 ‘경제 순환 상 하방 압력이 있으나 침체나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일각에서는 IMF보다 더욱 심한 경제위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실 왜곡이 있는 과다한 표현인 것 같다. 민중 심리를 동요하는 이와 같은 발언은 삼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징후가 확산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위기의 한계 임박 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착시, 반도체 편식 현상이 위험 수위에 이를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1~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대비 8%정도 증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10%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도체산업을 제외한다면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 대부분 위태롭고, 현상유지 또한 힘들어 보인다. 특히나 생산, 고용 비중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실적악화가 심각하다.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대비 76%감소되어, 그 여파로 상장 부품회사의 절반이 적자를 냈다. 외환위기 때 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