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 잉여농산물이 생기고 재산의 사적 소유가 일반화되면서부터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 소득격차는 항상 존재했다. 소득격차에 대해 성장론자들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주장해왔다. 낙수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져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그 결과 증가한 소득이 흘러넘쳐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기조에 따라 시장경제원리가 더 강화되어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졌고 이러한 양극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금융위기와 저성장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소득불평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여러 소득재분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불평등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이어지는 내용에선 여러 소득불평등 지표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불평등 정도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27일 통계청이 2016년 1/4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니계수 등 계층 간 소득분배지표가 2006년 전체가구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니계수 :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3) 소득 5분위 배율 :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다.

표1.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통계청, 「2016 1/4분기 가계동향」, 4쪽) 지니계수가 0.2에서 0.3 사이 수준인 다른 나라의 예로는 빈부격차가 적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속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스웨덴만큼 평등해졌단 말인가. 이러한 의외의 결과는 2012년에 OECD가 발표한 세계지니계수 자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