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아닌 개정이 필요하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중생 살인사건, 밀양 집단 강간사건,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행각이 세상에 드러나며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살인, 혹은 심각한 폭행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우선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청소년 보호법은 담배나 술, 약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들을 판매 및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청소년의 건장한 성장을 돕는 법이며 최근 회자 되고있는 소년법은 만 14세 이해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법입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보다는 교화를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년법의 유지, 폐지에 대한 많은 논의 가운데, 저는 소년법의 폐지 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