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 세법 관련 업무
  2. 2< 자료 >
  3. 32. 세법 관련 토론

세법 과제 – 국내건설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분량 : 2페이지(질의응답형식) 주제 : 거주자 갑은 2015년 11월 15일 (주)튼튼으로부터 국내건설 운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주)튼튼은 2015년 10월 24일 건설 사업에 관하여 2015년 제 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20,000,000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주)튼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5일 (주)튼튼에 위 미납한 부가가치세 \20,500,000(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0 포함)의 납부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주)튼튼이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주)튼튼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지만, 납부하여야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인수하면 그만이지 왜 그전에 있던 (주)튼튼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인수한 갑이 내야하는가라는 이유를 갑은 가질 수도 있다.

본문 속 세법 과제 – 국내건설 이야기

1. 세법 관련 업무

분량 : 2페이지(질의응답형식) 주제 : 거주자 갑은 2015년 11월 15일 (주)튼튼으로부터 국내건설 운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해보기.

< 자료 >

1. (주)튼튼은 2015년 10월 24일 건설 사업에 관하여 2015년 제 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20,000,000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주)튼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5일 (주)튼튼에 위 미납한 부가가치세 \20,500,000(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0 포함)의 납부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3. 관할세무서장은 (주)튼튼이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주)튼튼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지만, 납부하여야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4. 관할세무서장은 2016년 5월 8일 갑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25,000,000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세법 과제 – 국내건설 세부 항목 정리

세법 과제 항목별 정리

세법 과제 항목별 정리
구분내용(본문)
핵심 개념“제2차 납세의무”란 원래 납세의무를 가지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주)튼튼 건설회사가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본문 속 수치거주자 갑은 2015년 11월 15일 (주)튼튼으로부터 국내건설 운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핵심 개념

  •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 법원은 ①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사업에…
  • 여기에서 “모든 권리” 및 “모든 의무”란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그 동일성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할…
  • 이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의무자의 혼란이 생기게 되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중복조사가 되는 것이…

본문 속 수치

  • (주)튼튼은 2015년 10월 24일 건설 사업에 관하여 2015년 제 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20,000,000을…
  • (주)튼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5일 (주)튼튼에 위 미납한 부가가치세 \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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