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변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불평등 심화와 노동 위기를 낳았다.
• 비정규직 급증과 노동자 계급의 양극화가 대표적 변화다.
• 코로나 이후 일자리에 공공성을 다시 입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민, 국가의 변화

•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 복지국가 비판과 케인스주의 거부를 내세웠다.
• 초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개별 국가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 한국은 WTO 체제, OECD 가입, IMF를 거치며 편입되었다.
• 구조조정으로 양극화와 빈곤이 심화되었다.

인간노동의 변화

•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다.
• 선진국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이었다.
• 소수 고숙련 상층과 다수 저숙련 하층으로 재편되었다.
• 사파티스타 무장봉기가 저항 사례로 소개된다.
• 시애틀 WTO 각료회의 반대 투쟁이 있었다.

코로나19가 노동자에게 주는 영향

• 방역, 경제, 고용, 사회통합의 위기가 발생했다.
• 사람 이동 제한이 상품 이동 제한으로 이어졌다.
• 코로나는 세계화의 인프라를 따라 퍼졌다.
• 시장의 위기 대응력이 격감했다.

노동 문제의 대안

• 노사 대표의 사회적 합의로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 휴직, 휴업을 무노동 무임금으로 방치하지 않는다.
• 실업급여는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모색되었다.
• 새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곳은?
  A. 1970년대 중반 불황을 겪은 영국과 미국이다.
• Q. 신자유주의가 거부한 것은?
  A. 복지국가와 케인스주의다.
• Q. 세계화로 약해진 것은?
  A. 경제 전체에 미치는 개별 국가의 영향력이다.
• Q. 한국이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계기는?
  A. WTO 체제 성립, OECD 가입, IMF 경제운영통제다.
• Q. 인간노동 변화의 대표 사례는?
  A.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급증이다.
• Q. 비정규직에 주로 고용된 집단은?
  A. 여성, 비백인 소수 인종, 청년노동자다.
• Q. 세계 각지 저항 사례는?
  A. 사파티스타 무장봉기, IMF 구조조정 반대 투쟁, 시애틀 WTO 각료회의 반대 투쟁 등이다.
• Q. 코로나 위기를 촉진한 것은?
  A. 세계화의 역설이다.
• Q. 실업급여의 문제점은?
  A.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 Q. 새로 도입이 모색된 제도는?
  A. 국민취업지원제도다.
• Q. 대안의 공통 방향은?
  A. 이윤 만능성에서 벗어나 일자리에 공공성을 다시 입히는 것이다.
• Q. 신자유주의자들의 사회정의 근거는?
  A. 자유로운 시장과 경쟁이라는 믿음이다.
• Q. 세계화의 가장 큰 승리자는?
  A.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 기업과 교육수준이 높은 숙련 노동자 등 상대적 고소득층이다.
• Q. 일하는 방식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A. 비용과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노사 대표가 주도한 사회적 합의로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다.

정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국가와 노동에 가져온 변화와 코로나 위기가 드러낸 민낯을 살피고, 이전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신자유주의를 개선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