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이후 중국 여성의 지위 변화와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 건국 직후 혼인법으로 남녀평등이 선언되었지만 인민공사에는 여성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었다.
•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속에서 여성 노동은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었다.
• 소득과 은퇴 연령, 정치 대표성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하다.

건국 초기부터 개혁개방까지

• 중국 정부는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가 여성에게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았고 여성의 노동 참여 비중이 줄었다고 서론에서 말한다.
• 1970년대에 노동 가능 연령 여성의 90%가 직업을 가졌으나 2010년 인구조사에서 고용된 여성은 44.7%라고 설명한다.
• 1950년 5월 새 혼인법이 공표되어 일부다처제와 매매혼 같은 봉건적 혼인제도를 없애고 혼인의 자유와 일부일처, 남녀평등을 보장했다고 정리한다.
• 여성을 노동으로 이끌기 위해 공동 탁아소 등이 설치되었고 철의 처녀, 맨발의 의사 같은 영웅적 여성이 배출되었다고 소개한다.
• 그러나 인민공사의 노동점수체계에서 여성은 하루 7점에서 8점, 남성은 9점에서 10점을 받아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 1978년 인민공사가 붕괴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전통적 성별분업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거세졌다고 서술한다.
• 1980년 새 혼인법은 계획출산을 명시하고 데릴사위제와 자녀의 성 선택을 인정해 부계제와 남아선호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설명한다.

개혁개방 이후와 현재의 격차

• 1980년대 중반 부녀회가 논쟁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고 정리한다.
• 2000년대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농촌의 잠재적 실업자인 농민공이 필요를 채웠고 농민공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설명한다.
• 폭스콘 공장은 노동자 80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경제 발전 이면의 저임금 여성 노동을 보여주는 사례로 든다.
•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과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고 도시 여성의 소득은 1988년 남성의 84%에서 2003년 81.9%로 줄었다고 정리한다.
• 결론에서는 최근 자료에서 도시 여성이 남성 소득의 67.3%, 시골 여성은 56%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 의무 은퇴 연령이 공무원의 경우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다르다는 점을 중국의 특징으로 든다.
•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중 여성은 한 명뿐이고 상무위원회에는 여성이 보임된 적이 없다며 전통적 성 역할 관념이 남아 있다고 맺는다.

시기별 여성 지위 정리

핵심 개념

• 혼인법 — 혼인과 가족 관계의 기본 원칙을 정한 법이다.
• 인민공사 — 마오쩌둥 시기 농촌의 생산과 생활을 묶은 집단 조직이다.
• 부녀회가 —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1980년대 논쟁이다.
• 농민공 —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 일하는 노동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1950년 혼인법은 무엇을 정했나?
  A. 일부다처제와 매매혼 같은 봉건적 혼인제도를 없애고 혼인의 자유와 남녀평등을 보장했다.
• Q. 인민공사에서 여성은 어떻게 차별받았나?
  A. 노동점수체계에서 여성은 하루 7점에서 8점, 남성은 9점에서 10점을 받았다.
• Q. 부녀회가 논쟁이란?
  A. 노동력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해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다.
• Q. 현재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A. 도시 여성은 남성 소득의 67.3%, 시골 여성은 56%에도 못 미친다.

정리

중국 여성은 법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은퇴 연령, 정치 대표성에서 격차가 남아 있어 양성평등까지는 더 긴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