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급격한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력은 뛰어나게 향상되었으나 그에 맞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은 미약하였다. 복지보다는 이익과 성장을 우선시하고 중시해왔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다. 물론 경제성장으로 GDP는 전 세계 29위로 1인당 2만7,633달러까지 올라와 배고파서 굷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지만, 상대적 빈곤계층이 발생하면서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하였고 또 다른 사회문제로 계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다.

2016년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사회서비스(바우처), 노인, 장사, 아동·청소년, 장애인, 영유아(보육·출산장려), 여성·다문화, 보건, 주거지원, 일자리, 보훈, 금융지원 등 다양하게 있다. 그 중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기준을 구분하는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으로 나뉜다. 그 사례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있다.

Ⅱ. 본론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이다. 복지정책이 제공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되어온 논쟁거리이다. 서로 반대되는 면이 있어 장단점을 가진다.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엄격하게 자산과 소득분위를 조사하여 선별된 저소득층 혹은 수급자를 정하여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며 지정된 수급자에게 국민의 세금 중 일부를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여 돕는다. 그 예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2)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인데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런 형태의 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이라고 한다. 그 예로는 일정나이가 되면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의료서비스, 노인수당제도가 있다. 선별주의로 일부에게만 비용을 제공한다면 경비는 줄 일수 있지만 혜택 받는 사람이 구분되어 낙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1)선별주의의 장·단점

선별주의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집중배분 하여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으며 비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반면 선별주의의 극단적 형태로 보면 ‘공공부조’이다.

선별주의는 자본주의가 의미하는 가치와 이어지면서 제한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비용적 효과’의 이면적인 부분은 바로 그 외 나머지에 불합리한 사회적 가치들이다.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을 사회적을 분리하며 받는 자가 낙인 찍혀버힌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낙인은 완전한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시선과 스스로도 낙인 대상자라고 생각하게 되어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결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되기가 쉽다.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자산조사가 필수조건인데 이를 행하는 행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 국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제공의 불공정을 제기하며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선별주의를 토대로한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제도가 사라지거나 축소될 지도 모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보편주의의 장·단점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수혜가자 받을 수 있는 수침과 패배감으로 인간 부정적인 인식이 없으며 따로 소득분위 산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계층 간의 대립도 방지할 수 있어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선호하는 제도로 불안정하지 않으며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면 쉽사리 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보자는 ‘기본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일을 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최소한의 소득을 말하는데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데도 지급되는 그 소득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얻는 소득만 믿고 이러한 복지서비스에 의존만 하게 된다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창출되기 어렵다고 본다.

3.사례

우리나라 보지정책 중 대표적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제도 이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분위를 파악하여 혜택기준에 맞는 자녀에게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선별주의식 정책이고, 둘째는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주의식 무상급식이 있다.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주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국가재정 상태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어서 문제이고 반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아이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그로인한 절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낙인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두 주장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Ⅲ. 결론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어린학생들 사이에서 생기는 소외감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낙인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내면적 문제와는 별개로 학교집단에서 흔히 발생하는 왕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쟁점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북유럽의 일부 국가는 보편주의 정책을 적용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선별주의 정책은 낙인문제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선별하는 대상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최대로 제공하되 이 혜택을 중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 아이들까지 교육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국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책들을 단단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http://www.kapa21.or.kr/epadic/index.php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학교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