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 단위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0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공적인 영역에 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사회 질서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북한 출신의 여성을 이용한 결혼정보업체들 중 일부가 사기 행각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남한 여성들과 다른 북한 여성들의 장점과 북한 미녀응원단 등 예술단원의 이미지를 이용해 북한 여성에 대한 환상을 부추겨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바 여성들이 자리에 나오며 일부 신상을 속이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자 중에는 소개받은 북한 여성의 실체를 모르고 결혼하려다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6개월 사귀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쯤 되니까 그 여자가 공개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애가 있다고.

거예요. 만약에 성공하면 1,500만 원이고."1)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새터민 전문 결혼정보업체는 수십 곳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회사의 혼인 성사율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남한의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달리, 새터민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이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나 동료의 소개로 많은 탈북 여성들이 사기결혼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혼대상자의 직장이나 재산, 기혼여부, 학력과 나이 등과 관련하여 사기성 정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혼 이후 밝혀진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법과 관련 법령에 지식이 전무한 새터민 여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새터민 여성들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들은 끊임없이 사기결혼을 종용받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제도적 굴레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