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자
상속세가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부과되고 어떻게 확정되는지 정리한 보고서예요. 상속세 납세의무의 과세요건과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을 설명해요.
첫 부분은 과세요건이에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과 납세의무자의 범위, 공익법인 출연의 특례가 소개돼요.
상속재산의 범위도 다뤄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 포함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처분은 추정돼요.
두 번째 부분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에요. 신고납부제도와 정부결정제도, 자동확정제도의 차이가 나와요.
마지막은 소멸이에요. 자진 납부와 연부연납, 물납, 신고 기한과 분납 기준이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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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범위와 처분 재산 추정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과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포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당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국적 보유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즉,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를 나누고, 국내 거주자에게는 국내와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에 대해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재산에 관해서만 제한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거주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달리한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재산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 포기자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 상속인, 유증과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수유자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에 의해 재산을 습득한 자연인인 태아를 포함한 개인이다.
상속세의 각각의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연대책임과 다르게 상속재산 중에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괄하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신탁재산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도 상속재산 범위에 포괄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혹은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의 1년 이내 재산종류 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괄하고 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에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무 확정 방식과 소멸 절차
상속세 납세의무와 과세요건 핵심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에 따라 국내외 재산 또는 국내 재산에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며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납세의무는 성립과 확정, 소멸의 단계를 거치며 상속세는 정부결정제도를 택하고 있다.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자
- 상속세는 상속과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에 관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부과한다.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국내외 소재 상속재산 모두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만 납세의무가 생긴다.
- 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로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과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취득한 수유자이며 특별한 경우 추정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된다.
-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고기한 안에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면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다.
-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권리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제외된다.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여기서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가액이다.
-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 확정 전의 납세의무는 추상적이어서 국가가 징수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도 먼저 납부할 수 없다.
- 확정 방법은 신고납부제도와 정부결정제도, 자동확정제도로 나뉘며 확정은 이미 성립한 의무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이다.
- 상속세는 정부결정제도를 택해 신고는 협력의무이고 국가가 조사해 세액을 결정해야 의무가 확정된다.
- 전체 사망자 중 약 3%만 납부세액이 계산되고 대다수는 과세미달이어서 확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 납세의무는 자진납부와 연부연납, 물납으로 소멸하며 신고 기한은 국내 주소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할해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여부별 납세의무
| 구분 | 과세 범위 | 근거 |
|---|---|---|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와 국외 소재 상속재산 전부 |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재산에 한정 | 제한적 납세의무 |
| 신고 기한 | 국내 주소는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
핵심 개념
- 상속재산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다.
- 납세의무의 확정 —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 정부결정제도 — 국가가 조사해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방식이다.
- 연대납부의무 —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께 세금을 낼 의무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A. 상속인과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이며 특별한 경우 추정상속인 등이 포함된다. - Q. 납세의무는 어떻게 소멸하나?
A. 자진 납부와 연부연납, 물납으로 소멸한다. - Q.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A.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정리
상속세는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의 단계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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