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하지만 기존의 모자보건법은 산전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된 단체에서는 산전 검사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구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박광온의원 대표발의)
• 문서에 적힌 산전진단 태아치료에 관한 국내법안 설명을 기준으로 읽도록 담았습니다.

산전진단 태아치료에 관한 국내법안 자료가 풀어 둔 설명

모자보건법에 산전검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들의 안전한 산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설명 : 현행법 제50조에서 요양급여 외 임신과 출산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신·출산비는 소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여 지원하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출산 전 산모와 태아 검사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전 검사 비용이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국가에서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해주더라도 그 금액은 한도가 있었으며 한도를 넘었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임신한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태아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③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설명 :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화 산모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되는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신생아 치료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현행법의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등의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으로 기존의 신생아로만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대상으로 확대시켜 개정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현행법에서는 신생아 혹은 미숙아로만 한정되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었다.

④ 미국 : 2018년 PREEMIE 재승인법=2018년 조산연구 확대 및 조산아 모성 교육 재승인법 (PREEMIE Reauthorization Act of 2018) 설명 : 조산연구 확대와 조산아 모성 교육법을 개정하고, 회계연도 2023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재승인하였다.

조산·저체중아의 조기진통 및 출산과 보육, 치료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며 모자보건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Maternal and Infant Health)의 업무에도 조산관련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읽어 보세요

이에 산전 검사 비용이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