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이란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구성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는 반드시 규범(rule)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규범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하며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정한 규범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사회 안에서 작동되는 많은 사회 규범들은 명시적이어서 분명한 글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구성원들 간에 암묵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규범들도 많다.

예를 들어, 낯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범하지 말아야 할 사적 공간이 있어서 서로 몸을 너무 가깝게 있지 말아야 한다거나 또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나이나 결혼, 임금과 같은 것들을 묻지 말아야 하는 것 등이 그런 것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런 암묵적인 약속을 알고 있고 또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이런 암묵적 규범을 지킴으로써 예의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법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누구나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기장기본이 서는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 규범과 가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의 개념이란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범을 어떤 이유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본인의 체험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 개념

사회학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써의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사회적 상황과 맥락이 인간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대표적 사회학자인 C. Wright Mills는 인간 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러한 능력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상황과 맥락은 때로는 경제적 형태를 띠기도 하고, 정치적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또 많은 경우 문화적, 규범적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최근에는 전 지구적인 맥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맥락은 비단 인간의 행위 뿐 아니라, 사회집단, 조직, 국가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거시사회학> 이라는 하나의 연구 전통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경영학 등 인접 학문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사회학의 대표적인 분야들로는 가족사회학, 경제사회학, 교육사회학, 노년사회학, 노동사회학, 문화사회학, 비교사회학, 범죄사회학, 사회계층론, 사회운동론, 사회심리학, 여성사회학, 역사사회학, 예술사회학, 인권사회학, 정치사회학, 조직사회학, 종교사회학, 지식사회학, 환경사회학 등이 있다. 사회학이란?

http://web.skku.edu/~socioadmin/?page_id=13 그렇다면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학적 용례에 따르면, 사회는 신분제도와 경제외적 강제로 유지를 계속한 봉건시대의 집단적 특성, 즉 공동체(community)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윤 추구를 지향하는 자유 교환 행위와 자본주의 경제를 역사적 배경으로 두며 형성된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타적 관계에 바탕을 이룬 가족과 대비하여 가족과 가족,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더욱 큰 규모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동체와 대비하여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그리고 가족과 대비하여 사회체(body social)라는 개념이 각각 사용되었으며, 국가(state) 또는 정치체(body politic)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자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이성배, ｢사회학개론｣, 범론사, 1989 . 사회학에서는 사회를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로 비유하는 전통이 강하다. 사회유기체설이라 불리는 학설에 따르면, 사회는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내적 분화과정을 통해서 환경에의 적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이다.

내적 분화과정에서 전체의 동력을 가로막는 일탈현상이 발생하면 내부의 통제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시금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또한 사회의 구성요소를 세포와 조직, 기관과 유기체로 구분하고 사회는 개별 성원이나 가족, 조직과 집단을 포괄하는 유기체에 대응시키기도 한다. 사회진화론은 유기체론의 이와 같은 견해를 발전시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사회적이며 질서가 형성되고 더욱 높은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2. 사회 구성원으로서 규범의 중요성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을 지키며 최소한의 사회적인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기초질서다. 이는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사회규범이다. 국가 존립과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모든 국민이 지키도록 강제하는 타율적 규범인 법률과는 달리,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권한과 책임으로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일정한 자율을 제한하는 일은 어찌 보면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8년을 기점으로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5년 뒤인 2023년에 4만 달러를 돌파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경제전망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 준수율은 46%로 공권력과 부패, 기본권과 질서수준 등을 종합한 법치수준은 경제협력 개발기구인 OECD 35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삶의 질 만족도와 미래불안, 사회관계와 범죄율, 노인 빈곤율, 자살률, 출산율 등 대부분의 사회지표 영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우리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질적인 풍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진 문화의식 수준과 기초질서 준수율이다. 이는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선진국의 준법 정신과 민주적 행동, 배려문화는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새치기 문화와 교통위반, 쓰레기 투기, 주취소란, 공공장소 흡연 등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양심불량의 부도덕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하루빨리 후진적인 법질서를 바로잡고 개인주의적 사회폐단을 근절하는데 힘써 국가의 격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3. 나의 생각

사회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에는 관습·도덕·종교·법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거대화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체계와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규범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법은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사회규범으로 당해 사회내에서 그 내용대로 실현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우리는 ‘법이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여기서 법이 그 내용대로 실현되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와 이를 전제로 한 준법에의 의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의 붕괴현상이다. 규범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은 법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사회규범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지키면 손해 내지 ‘윗물’들을 위한 규범질서라고 여겨 심지어 걸리면 재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법에 대한 신뢰의 실종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법무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민 차원의 준법운동을 전개하여 ‘기초질서준수’ ,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증진’,‘준법풍토조성’등을 실천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대적인 준법운동 이전에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하는 법의 사회규범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의 회복없이 전개되는 준법운동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철저한 ‘법 앞의 평등’과‘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는 신뢰의 회복없이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반발감만을 심어 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적용에 있어서 재산·종교·사회적 신분 등 그 어떤 사유로 든 이를 이유로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윗물’에서나‘아랫물’에서나 법은 동일하게 흘러야 한다. 더 나아가 입법과정 자체에서 법 자체가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의 잦은 변경 등은 법의 사회규범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만들어 일반 국민의 법 무시 경향을 부추기게 된다.

물론 사회의 변화양상에 따르는 식의 적절한 법개정은 필수적이나, 당리당략적 개정이나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개정의 경우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이 ‘정당’하고 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나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적용될 것이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들 모두가 느끼게 된다면 준법운동을 펼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여겨진다.

Ⅲ. 결론 및 제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의로워야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자랑스러워지며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야 할까? 앞에서 언급 했던 봐아 같이 행정학적 의미인 그대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행동과 양심을 갖고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기초질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공통규범이자 사회약속이다. 꼭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부터 찾아 실천하면 된다고 본다.

교통질서 지키기, 새치기 안하기, 과소비 안하기, 상대방 배려하기, 칭찬하기, 소외계층 돌보기, 불우이웃돕기, 이웃과 사랑하기, 전기·가스 아껴 쓰기, 자원봉사하기, 위선·독선 안하기, 거짓을 참으로 생각안하기, 부정 부패안하기,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기, 터무니없는 비방 모략 안하기, 정정당당하기 등등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인간답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준법정신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기성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자 미래의 희망과 가치를 높이고 사회성과 인격을 배양하는 값진 일이다. 내가 지킨 작은 질서와 배려, 양보의 미덕은 후대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신 문화유산을 남겨주는 일로써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성 규범이 작동되는 사회 속의 존재 - 천선영. (2009). ‘노약자석’을 통해서 읽는 공간의 일상 정치. 사회와이론, , 353-387. 황승홈(2005). 분쟁과 질서의 법사회학.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