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 추동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하위 소득 70%의 가구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본소득 지급 요청이 있은 후, 많은 쟁점들을 낳았으며, 사람들의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었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여 약 51조 원의 재원을 쓰고 고소득층인 사람들은 추후 세금납부 시에 환수하자는 주장과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기를 살리자는 주장이 핵심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고소득자 제외한 미국 시민 전체에게 1인당 1천 달러 한화 약 120만 원을 무조건 주겠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