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제명 :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아래 목차에 따라 사회적 위험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하시오.

I. 서론

소득 불평등은 세계 각국에서 날로 두드러지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빈부격차는 특정한 지역와 시간 안에 일부 부유층과 빈민층 간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들의 평균 소득과 평균 재산에 대해서 비교하는 기초를 바탕으로 계산해서 나온 특정한 비례 관계, 계수 혹은 차액 등을 뜻한다. 빈부격차는 한 사회의 재분배 불균형을 말하고, 세부적으로 각 사회 구성원이 처하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측면의 지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실질적인 점유 재산의 격차이다.

이것은 일정량의 물질적인 재산, 정신적인 재산으로 표현된다. 빈부격차는 소득격차와 재산 간 차이의 두 가지 부분이 모두 포함된다. 전자가 주요한 경제 문제에 속하며 주로 단일한 개념으로 표현되고, 후자가 일정한 시기에 각각의 사회관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사회 문제에 속하고 있는 누적된 개념이다.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빈부격차는 사회의 빈부 상태를 드러나고, 소득격차가 일정 수준과 범위로 확장된 후 생기는 수입 차이의 현상이다. 부유 계층이 생김과 함께 빈곤계층도 있다. 소득격차는 노동자 개개인이 가진 생산요소로부터 생기는 수익과 국가가 책정한 소득분배 정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그것은 일정량의 현금 및 물질로 표현되고, 보통 임금과 수당, 제품과 복지, 주택과 의료 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개인 노동 성과 및 사회 경제 이익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주민 소득 수준의 차이 혹은 점유한 수입 비중의 다름으로서 표현되는 격차다.

소득 격차는 소득 분배의 표현이다. 빈부격차는 소득분배 분야의 재산 침탈이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소득분배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빈부격차는 일정한 사회 범위 내에서 큰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 돌파되고 소득 격차가 계속 누적된 결과이다.

소득격차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득과 재산의 구체적인 점유율을 설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차이로 나타나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득격차이다. 소득격차가 빈부격차를 결정한다. 소득 격차는 빈부 격차가 실제하는 정도를 결정한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빈부격차도 커졌다. 빈부격차는 소득격차의 형성과 발전에 일정한 제한과 영향을 미친다. 빈부격차의 존재로 인해 생산요소에 격차가 존재하며 소득격차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또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가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도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위험 분야로 ‘소득 불평등’을 선택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기술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위험 분야 선정 및 현황 설명

OECD(2015)는 1985년~2005년 사이 소득 불평등 증가로 1990년~2010년 누적 성장률을 4.7%p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와 그 이외 가구들 간 격차를 불평등의 주요한 증가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인 인적자본은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축적되어지는데 저소득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Ostry(2014)는 성장이 낮고 지속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불평등을 감소와 관련된 평균적인 재분배는 높고 더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Ostry(2019)의 주요 결과는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이 지속되게 어렵게 하고 평균 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여기는 모든 정책들이 불평등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이 경제정책이 우선적으로 촉진하고자하는 경제성장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불균형·불평등·양극화를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꼽힌다. 지니계수는 1912년 이탈리아 통계학자 Corrado Gini가 고안한 것으로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수치로 계산한 지표다. 지니 계수는 소득 수준과 같은 도수 분포 값 간의 불평등을 측정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낸다. 0이면 모든 소득이나 부의 가치가 동일한 완벽한 평등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큰 사회라고 간주할 수 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기재된 지니계수에 근거하여 분석해보면, 2016년 전체가구(전국, 1인가구 및 농가 포함)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 자료는 0.304,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0.355로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두 자료 전부 2011년 이후에 지니계수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6년에 약간 반등하게 되는 추이를 보인다. 세전소득(시장소득)과 세후소득인(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를 통해 세금을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2011년, 2016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각 0.418과 0.402인데,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88, 0.355로 낮아진다.

3.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1)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소득 불평등의 원인 파악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실시해왔다. 예전의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산업시설 조차도 낙후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불균형 성장정책’을 시도했다.

개발도상국인 나라에서 큰 성장을 이끌어 낸 것은 굉장한 성과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해낸 현재의 상태에서는 정경유착은 더 이상의 국가 발전에는 장애물이다. 특히,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에 관한 지원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양극화시키는 데 한 몫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불균형도 문제지만 한국의 기업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대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착취당하는 구조이다. 즉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부는 분명 중소기업, 하청기업이 일부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에게 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은 IMF 외환위기 이후 더 심각해졌다. 불평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소득 격차의 확대이며 한국의 빈부 격차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빈부 격차는 교육 기회에 대한 격차, 건강 격차 및 사회적 이동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상류층 출신들이 지배 엘리트로 성장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희생해서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대기업과 극소수의 상류층에 몰아준 탓이 많다. 그 결과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와중에도 대부분의 서민들의 인생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누진세 적용이 미흡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 이는 고소득 부유층에 관한 누진세 적용이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이다.

이와 같이 고소득 부유층, 대기업 등의 세금 부담이 적은데도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했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키우며 정부 채무만 잔뜩 늘려놓았다. 소득 불평등의 대가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소득 불평등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사태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졌다. 이런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육성해서 사회구조를 다이아몬드형 사회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중상층을 두텁게 형성하면 사회가 안정된 민주주의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통합에도 매우 긍정적이게 된다. 이는 두터워진 중산계급을 형성하면 사회적 분열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경쟁관계 계급에 대해서 관용적이며 타협을 선호하며, 민주적 절차와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민주사회를 더욱 지지하는 경향이다.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대사회의 핵심인 IT산업 및 고기술산업, 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컨텐츠산업 및 맞춤형 높은 지식, 창조적인 노동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학습복지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산층이 두터워지게 되면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의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비정규직 문제와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심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틀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부분 축소, 사회안정망 확충, 원청·하청 관계의 질적인 개선,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안정성 강화 등이 사회협약의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 측면에서 경쟁구도의 비공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즉, 부모의 소득격차에 따라서 학벌이 결정되는 경향이 높다. 이런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한 부가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교육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평등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입시 사정에서 농어촌 학생의 특별전형 유지·개선과 교육적인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관한 집중적 투자, EBS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양극화로 인한 교육불평등 현상은 경쟁구도의 비공정성과 격차의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교육에서 경쟁구도의 공정성이 갖춰진다면 계층 대물림도 줄어들 것이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가능성도 증가시킬 것이다.

III. 결론

소득 불평등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경제주체가 더 많이 생산에 기여했기에 더 많은 보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이며 재분배 정책은 사람들의 유인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 불평등 증가는 정부의 긴축 정책과 무역 개방,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예상된 결과이고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불평등이 영향을 받는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기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득불평등의 정도와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V. 참고문헌

김민정.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박현아.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불평등 관계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