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대표적인 직종인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보편화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고,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알아보고 사회적 약자가 처하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 분석을 통해 이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약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분류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신체적이나 문화적, 즉 외형적으로 구별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그리고 기타 그룹이며, 기타 그룹에는 탈북주민, 비정규직, 제대군인, 성적소수자, 병력자가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증가로 인해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제도적 기준에 따라 어떤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것처럼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맞게 사회적 약자임을 판단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에게 필수적인 능력이 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례 경향신문 (2012. 06. 04.). 사라지는 사람들. 30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이다. 19년 전 섬유공장에서 일하다 행려병자(行旅病者)로 오인돼 6년 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네팔 여성 찬드라 쿠마리 구룽.

음식점에서 서툰 한국말로 식대문제를 놓고 다투다 경찰로 넘겨졌다. 찬드라는 ‘네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초라한 행색의 그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다. 네팔인 동료들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기억조차 못했다.

찬드라를 수용한 병원 측은 그의 영문 이름(Chandra Kumari Gorum)을 출입국관리소에 보냈으나 “그런 이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관리소에 등록된 이름은 ‘Chandra Kumari Gurung’이었다는 것이다. 찬드라의 코리안 드림은 산산조각이 났다.

국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1987년 2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간 19세의 청년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신원불명으로 분류돼 이송된 탓에 가족은 그를 찾지 못했고 연고가 없는 그는 결국 교통사고 후유증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임씨는 줄곧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대며 가족을 찾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병원 측도 담당 구청도 신원 확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임씨는 40대 중반이 돼서야 한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돼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1) 민관과의 협력체 구축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은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특히 병이나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일자리를 잃기 쉽다. 이들은 일반 서민층과 극빈층 사이에 있는 ‘낀 계층’으로 대부분이 성실한 근로자지만 외부 충격을 받으면 가난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이들에게 절실한 복지는 부양가족 기준 완화와 신속한 생계지원, 적절한 질병관리일 것이다.

극빈층으로 추락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에는 재정적,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복지 인력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의 경우 보건·의료·복지를 하나로 묶은 ‘301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구청·보건소·주민센터·사회복지관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알려오면 진료팀이 직접 출동하거나 외래진료를 유도한다. 이런 환자 가운데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있으면 복지 지원을 요청한다.

이 병원에는 사회복지사 5명이 상주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4. 03. 26.). 벼랑 끝 '낀 계층' 117만, 극빈층 추락 막아라. 30면

2)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자본 활용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 기관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서비스 전달자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경쟁위주의 사회복지 기관 평가 등 관리자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보다는 각 기관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비해 복지비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자원 개발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가치와 미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을 관리하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그 지역사회만의 상황, 지역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파악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상미, 2007) 물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변화나 가치의 구축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고 지역 사회의 변화 또한 더욱 느리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신뢰와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활발히 생성되고 공유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나의 생각

사회적 약자라는 대상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며 특정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도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에 실존하는 제도들에 대한 분류 및 이해의 도구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념과 구체적인 범위는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고령자, 장애인, 아동분야 등의 복지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적 기조 또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책의 양보다 질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지, 단기적 미봉책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대안인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복지전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경종을 울린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치는 동시에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또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Ⅲ. 결론

본문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고, 실제 발생했던 인권침해의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민관과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해 거시적인 대안을 다룸으로써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 활용은 사회복지사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사회자본이 구축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작동되는 상황적 맥락요인 즉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대해 깊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먼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축적된다면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지역사회를 아직까지 정치적인 장으로만 인식하는 틀을 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언급하였다.

아직까지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총체적 무관심은 만연해있고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다. 본문의 사례처럼 안타까운 상황들은 조그만 관심과 적극적 조치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Ⅳ. 참고문헌

허만형 (201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87호, 25-52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경향신문 (2012. 06. 04.). 사라지는 사람들. 30면 중앙일보 (2014. 03. 26.). 벼랑 끝 '낀 계층' 117만, 극빈층 추락 막아라.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