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관련>

I.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활동들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라 할 수 있다.

복지 욕구는 개인적인 필요보다는 한 시대의 경제 및 사회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사회적 욕구는 현재의 결핍된 상태와 원하고 있는 상태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의미하고 바람 혹은 선호로서의 욕구이며 객관화되어 있는 부족함, 결핍으로서의 욕구를 말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상태가 일정 목표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괴리 상태에 있고, 그 상태의 회복 및 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욕구 이론에서 욕구는 많이 충족시키면 시킬수록 좋다는 전제를 당연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론 관련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각 이론의 장, 단점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사회양심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첫째로 사회복지제도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국가를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인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향상은 두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셋째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축적적, 관대함과 관심 영역의 증가 방향으로 물론 양과 질은 개선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양혜정. "거시사회복지실천 전략으로서의 복지정책 법제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 넷째로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지만, 현행의 서비스는 지금까지의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이다. 다섯째로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의 서비스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에서의 주요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지속해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 시민권이론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시민권 변천 측면에서 진화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시민권이론이다. 이때 시민권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라고 해석되는데, 일종의 기본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시민권 개념은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시민권은 완전한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권리,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지위이며 공민권 및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공민권은 18세기에 확립되었고, 정치권 19세기에, 그리고 복지권 20세기에 확립되었다. 시민권 핵심은 사회적인 불평등의 완화제인 사회복지정책이고, 시민권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수급권을 단일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시민권이론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이 시민권 분화 현상과 사회권 확립이라는 진화적인 과정에 따라서 개선하고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3) 확산이론

확산이론은 선진복지 국가의 복지 경험이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확산이론은 개별적인 국가의 사회정책 발달이 근접한 국가 사이에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혹은 선진국 사회복지제도가 후진국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논리의 핵심은 사회정책의 도입을 모방의 과정 결과로 인식하며, 각각의 나라들은 ‘선구적 복지국가의 노력을 복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확산이론은 구체제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진영모순 개념 및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가 사회복지에 미치고 있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한 국가의 복지제도, 정책이 이웃 국가로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지리적으로 먼 나라보다는 인접 국가로 정책이나 제도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건국 초기 의료위생체제는 구소련 계획경제체제 아래의 위생 제도 모델을 그대로 답습해서 계획경제 하의 위생공급제도를 시행하였다. 또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영국인들이 정착했던 국가들이 유럽식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을 보면 경제적 요인이 확산의 중요 변수인 것을 반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의 장점은 1950년대의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애용되고, 그 후 사회사업가들과 박애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양심이론의 단점은 사회복지 변천의 동인을 인간 안의 감성과 정신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관념론적으로 볼 수 있다. 사회양심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 활동으로 간주하여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대한 정치적인 요인을 무시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진화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여 사회복지정책 발달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양심이론은 사회복지제도의 자비적인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가나 서비스 제공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역사에 관한 과도한 낙관성과 직선적 인식으로 비판받는다. 사회양심이론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발전은 선은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양심적인 산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내재한 사회 양심의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회 변화는 항상 발전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정권이 갖고 있는 사상에 따라서 정책은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각 나라에서 생기는 공공정책의 실패를 비롯한 사회문제 증가는 사회양심이론의 설명으로 부족하다.

2) 시민권이론

시민권이론의 장점은 공공 서비스의 바람직한 분배기준으로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권이론의 단점은 그와 같은 분배체계와 그것이 뜻하는 가치가 시장경제의 실체, 관련 이념의 많은 부분과 상호 모순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복지에 관한 시각을 일반화시키는 데 충분히 기술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낙인 문제와 선별 주의 및 보편주의의 논쟁, 복지 행정에서의 수혜자 참여의 요구 등의 현상이 이러한 모순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개인 능력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한 권리에 의한 법적 요구는 법에 기반한 사회복지만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 전체를 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복지, 민간복지, 자선사업과 같은 영역들의 배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구조와 복지제도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서 부족하다. 반면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일반화시킬 수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

3) 확산이론

확산이론의 장점은 한 나라의 복지정책이 인접 나라로 확산되어 간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산이론의 단점은 과연 모방의 영향이 독립 변수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경제성장이 발달한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퍼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제도 혹은 정책의 결정에 있어 확산이론으로 말하기보다는 정책을 세우는 국가 내부의 사회적 및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한 국가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앞서고 있는 나라의 것을 참고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3. 나의 생각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역동적인 변천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며 평가되는 과정에는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집단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집단들의 노력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는 아젠다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적절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사회복지제도가 정립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III. 결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및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경제 환경변화,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곤 및 분배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 등의 환경변화는 전반적으로 복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중 저출산·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부양비 증가, 의료비 증가 등을 유발하여 중·장기적으로 복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간에 의한 노동이 기계 및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속화되므로 실업의 증가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복지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에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는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의 확보로 복지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양혜정. "거시사회복지실천 전략으로서의 복지정책 법제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 서울 이근명.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복지정책 이슈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대학원, 2023.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