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 속에서 IMF 체제하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맞아 그 한계성이 단번에 노출되면서 시민단체, 정당, 학계의 노력 등으로 1999년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시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대상자가 노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한정되어 있던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신청의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다.
급여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한다.
조사결과 시 군 구 급여종류별 사업팀(교육청)에서는 해당 대상자를 급여지급대상자로 보장 결정한 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 속에서 IMF 체제하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맞아 그 한계성이 단번에 노출되면서 시민단체, 정당, 학계의 노력 등으로 1999년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시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대상자가 노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한정되어 있던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신청의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다.
급여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한다.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서 소득, 재산, 금융 등의 공적 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한다.
또한, 조사 중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제출서류를 징구할 수 있고 조사담당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교육청)에서는 해당 대상자를 급여지급대상자로 보장 결정한 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이어서 시·군·구 사업팀은 해당 급여를 중지하고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정 수급 등으로 보장비용 징수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사업팀에서 환수 조치한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로 생계 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한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신청의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다. |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신청의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다. |
| 부양의무자 | 급여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로 교육활동 지원비는 수급자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의 경우에는 학교로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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