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와 정신이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행정적인 과정의 기준이자 목표가 되며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준다. 행정이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합법성과 능률성 및 민주성과 효과성, 그리고 생산성과 사회적 형평성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이념들이 전부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욕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욕구의 충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부분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평성과 편익성 또는 접근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가치인 평등의 확장된 개념인 공평성에 대해 예를 들어 정리해보고고 공평성이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에서의 공평성

공평성이란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평성이 특별하게 배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평성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의 내용뿐 아니라 그 비용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수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식적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비춰 개별적으로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판단을 현장에서 유동성 있도록 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간혹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공급은 필요한 서비스 혹은 시책 등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수익자와 비수익자 사이에 공평성을 결하는 점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에도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불공평 등이 있다. 하지만 공평성은 반드시 형식적 평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기회의 평등이 확보된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결과의 평등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필요에 따라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특별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의 평등에 관계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평성의 판단은 사례에 맞추어 유동성 있게 행할 필요가 있다.

2. 공평성의 한계

공평성을 개인적인 부분에서 파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적절의 개념과 대비시켜서 인식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공평이란 개인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에 의해 복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뜻하며 사회적 적절의 개념은 사회복지 기여금을 전부 낸 구성원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에 개인이 느끼는 복지에 대한 욕구와는 무관하게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공평성의 개념과는 상치된다는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평성의 개념을 개인적인 수준에 둘지, 아니면 사회적인 수준에 둘지에 따라서 복지의 의미가 상충되는 것이다. 현재는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것만큼 오랫동안 세찬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이슈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논쟁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눠 먹을 떡 그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보수진영의 논리가 대체로 우세했다고 본다.

사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팔 걷고 나섰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성장 우선주의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나눠 먹을 떡이 커진다."라는 말 자체에서는 하나도 틀린 곳이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동의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로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성장우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기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이와 같은 증거의 제시가 없더라도 단지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분배 또한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로만 일관해 왔다.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명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확하게 입증된 바 없는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선입견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데는 그릇된 경제학 교육의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동반하는 것이 마치 확립된 사실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경제학 교육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평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에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한다. 또한 재분배를 추구하는 정책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소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소위 '복지병'이라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한 전형적인 예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예에 기초해 곧바로 효율성이나 공평성, 또는 성장과 분배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예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 있는 관계의 단 하나의 측면에 관해서만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성장과 분배 사이에는 서로 영향이 오가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 재분배를 추구하는 정책이 사회복지에서 평등이나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단편적 시각에서 본 하나의 경로에 불과하다.

Ⅲ. 결론 및 나의 생각

앞서 사회복지에서의 공평성과 공평성이 지니는 한계란 무엇인지 기술해보았다. 단편적 시각에서 보면 분배가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매우 달라진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평한 분배가 복지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경제학자들은 소위 '성장회계'라는 분석수단을 활용해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분해해 보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개념이 파생되는 것이다. 양적 성장은 노동이나 자본을 비롯한 생산요소들이 더 많이 생산과정에 투입됨으로써 달성되는 성장을 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 성장은 질적인 성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성장회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장의 요인이 존재하며 그런 의미에서 성장회계라는 분석수단은 그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공정한 분배가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는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문제와 장벽들에 부딪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일반적인 방향은 사회복지의 보편 주의적 가치에 기초한 운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에 차원에서의 많은 논의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평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다각도에서 고민하고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이해영(2008). 분배의 정의와 실천원칙에 관한 논의: 정책 균영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46권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