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사업가 양성 및 사회사업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관리행정과 국가에 의한 복지행정의 강화에 따른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 기관 등이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의 선택 및 그 목적을 달성학기 위한 과정의 효과,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시대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서구사회의 사회복지가 수백 년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해온 것에 비한다면 한국의 사회복지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행정적 개입을 필요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원인이 되고 있다.

서구사회,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그 역사가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체계적으로 나타나있다. 미국 사회사업행정은 두 가지로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가관 혹은 다른 개체조직들에서 조직목적 결정을 위한 행정적 책임을 갖는 사람에 의해 활용되는 방법론과 사회사업행정은 정책을 사회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회기관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강한 이유는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책임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유의적 이념이 미국 내에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념적 기초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국가차원, 즉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주정부나 지역, 민간의 자발적 대응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형성기, 발전기, 확립기 등 3 단계로 구분하여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는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한편, 중점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론

1. 형성기(1870~1920) 남북전쟁의 북군 승리는 원활한 흑인 노동력의 수급을 가능케 하여 공업화의 가속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업화는 도시빈민과 실업자의 대량 양산, 빈부격차, 열악한 노동환경 등과 같은 사회무제 또한 가져왔다. 기존의 지방정부와 종교기관 중심의 소극적인 민간 자선활동을 이어오던 미국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공공복지행정에 대한 기반이 없는 상태인 데다가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공공복지 확대는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되어 자연히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은 민간복지의 확충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이때 설립된 것이 자선조직협회(COS)이다.

COS 기관이 전국적으로 설립되면서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기관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8882년까지 미국 내에 22개의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도 리버풀 시의 자선가들이 자선단체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자선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자선단체를 조직하고 모금창구의 단일화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선단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887년 조직된 자선조직협회가 1888년 21,700달러를 모금하면서 미국 최초의 지역공동모금조직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 화롱은 이후 미국의 전문적인 지역사회조직사업과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를 조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870년대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민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비위생, 부도덕, 범죄 등이 난무하고 무질서를 연출함으로써, 이러한 불우한 사람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 조직의 창설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와 무절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환경에 그 결정적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연대의식을 토대로 한 탁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전문직은 사회사업시설을 효율적을 ㅗ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사회적 서비스의 목적달성과 서비스 전달에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사회복지행정 교과정이 신설되어 행정의 가치와 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정립해나갔다.

2.발전기(1930~1960) 1930년대에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기 시작한 일선 사회사업가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경제공황대책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공공복지정책이 사회복지행정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제정된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은 미국의 공공복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미국은 정부주도의 공공복지를 확장하면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실천 영역이 마련되고 사회복지행정과 개념과 이로도 정립하게 되었다.

시기에 대공황은 미국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량의 실업자와 경제적 파산위기를 겪는 대공황 속에서, 1934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기급구호청(FERA)을 설립하였는데, 이곳에서 일할 많은 직원과 관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보장법은 공공부조기준을 확립하고 주와 지방정부가 공공복지부를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공공복지서비스를 계획, 조직하고 관리, 감독할 지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방긴급구호처의 성립과 사회보장법의 제정은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영역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확대하였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62년 연방정부는 공공부조사업인 AFDC를 농촌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고, 정부지원으로 지역사회보건원을 설립, 확충하였다. 1960년대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보지기관의 출연은 이들 기관을 관리 운영할 사회복지행정가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러나 흑인운동, 반전운동, 복지인권운동, 도시개발운동 등 다양한 사회행동기관들을 설립한 시민운동가들이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 행정가들의 보수적인 관행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빈곤투쟁에 대한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도 막대한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실패하자 사회복지기관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공공복지의 확충이라는 제도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행정은 1960년대에 더욱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오히려 60년대는 시민운동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획기적 발달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조직사업이 사회복지행정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지역사회조직사업에 대한 교육이 보강되었다.

3.확립기(1970~1990) 1970년대의 미국은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지불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국가는 공적 비용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복지정책의 선택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 행정가의 임무는 프로그램의 해석, 선택, 통제, 평가가 강조되었고, 사회복지기관들도 비용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나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계획, 유지,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행정교육과 행정가들의 조직에도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1080년대 중반까지 공공보지를 확대해오던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행정부부터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역할을 대폭 축소하기 시작했다. 90년대 클린턴 정부에도 이어지면서 96년 복지의존을 줄이고 근로를 통합 자립을 유도하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부시 행정부에도 공공복지서비스를 민영화, 시장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전달체계의 민영화를 나타냈다. 민영화는 사회복지에 민간부분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으로,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 대신 민간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민간서비스 구입으로 서비스를 다양화시키고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또 사회복지조직 형태의 통합화가 강조되었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이분화되었던 전통적인 구분을 벗어나 서비스 전달체계에 복합적인 조직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집중적이며 관료조직의 특성이 강했던 공공복지조직들은 개인서비스제공자, 비영리서비스조직, 영리기업들을 조직화하여 계약이나 구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조직들로 바뀌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재정관리와 마케팅의 변화도 있다. 과거 사회복지기관, 특히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설립된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는 도외시되다시피 하던 마케팅은 민영화와 상업화의 진전으로 각 기관이 스스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면 관제로 등장하였고,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각 사회복지행정가들은 기관의 전략적 계획을 수렵하여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게 되었다.

결론

사회복지행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달,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의 질병, 사망, 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행정은 계속해서 보수주의 길을 택해왔다. 현재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일부 사회복지행정에 대해 개혁을 주도하였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게 느껴진다.

향후 어느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사회복지행정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제도가 법적 관계로 존재할 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행정이 있어야 비로소 빈민에 대한 공직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빈민에 대한 사회복지행정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달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역사적 전개과정에 따라 크게 사회복지행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국내 사회복지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서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미국, 서구문화에 비해 국내 사회복지형성 및 행정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앞으로 사회복지행정발전에 관심이 가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영,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2016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