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정부의 복지예산 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난 바 있다. 사회보장시스템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복지 수급자 선정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과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발전 과제는 복지예산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생명은 그 실효성에 있다. 정책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그 내용이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복지정책도 손발 역할을 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해 실행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실태와 개선전략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방향

먼저 현행 전달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하여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전달체계 구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지 아니면 시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여건이 아직까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관계자들의 인식이 신규 제도에 맞추어지지 않는 등 과도기 성격을 지니는 문제인지에 대해 구분해서 알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