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가가 기획한 복지정책을 상징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야심찬 명제는 한때 모든 국가의 꿈이자 이상이었다. 하지만 70~80년대 저성장 시기를 거치고 절대적 세수부족으로 인한 최악의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 국가기획으로서 복지정책은 빠르게 후퇴했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더 이상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에만 기댈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현대로 올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럴수록 국가는 비효율의 상징으로 거론되었다. 작은 정부론이 제기되고 국가의 공공정책은 경쟁적 시장원리에 맡겨졌다.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로 전환되고 행정은 신공공관리론이 지배하게 되었다.

급속한 글로벌화로 국가의 역할이 약화될수록 시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에서도 배제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 고립무원으로 내던져지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사회문제는 한층 다원화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시장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시민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시민이 공공정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