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론 관련 토론

누리과정은 만 3세~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관련한 비용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초기부터 예산 지원의 문제를 놓고 엄청난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역의 교육복지는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지급하는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를 무상교육에 활용할 경우 다른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지역의 교육사업에 차질을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예산의 대한 논란은 교육청의 소관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누리과정의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정하면서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