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산율 1위와 더불어 높은 고용률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고령화사회의 진입은 물론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노인 인구의 어려운 삶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노인 복지를 노인을 위한 복지라고 여기는 편향된 시각이라 생각되는 바이다.

부양의무제는 재원의 합리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이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다수 발생시키며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

가령 연락이 끊긴 자녀를 두고 있는 노인은 서류상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회복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양의무제는 서류 등과 관련한 형식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상황의 왜곡을 빈번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