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복지론 관련 토론 (가정폭력삼진아웃제 찬성)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할 경우 구속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가정폭력삼진아웃제’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가족 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안일하게 대처해 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단순폭행 사건 이외에도 아동폭력이나 학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경우가 많으며 가족 기능의 분화 및 다양화로 가족이 더 이상 한 개인에게 안전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에 대한 사법적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삼진아웃제는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구속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상승하는 등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