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역사 시기별 핵심 정리

•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는 일제의 제한된 구빈 활동과 외국 민간 원조 단체의 구호사업이 중심이었다.
• 1960년대 초 5·16 이후 사회보장 입법이 활발해지며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문민정부 이후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정비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1960년대 이전과 1960년대

• 일본 본토와 달리 한국에서는 특수 상황에 은전을 베푸는 형식의 구빈 활동이 이루어졌다.
• 전쟁 이후 전재민의 응급생계구호가 주를 이루다가 난민정착사업으로 바뀌었다.
• 1962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과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다.
• 재원 부족으로 법안의 구체적 실행과 안정적 정착은 어려웠다.

1970년대와 1980년대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의료보장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 외원기관의 원조 감소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
• 아산복지재단 같은 기업복지재단과 대학의 사회사업학과가 생겼다.
• 1980년대에는 한국형 복지모형론이 떠오르며 재가복지와 지역복지에 주력했다.

문민정부 이후와 개선 방안

• 국가발전수준에 합당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수행되었다.
• 민간사회복지기관이 늘어나고 아동, 노인, 가족복지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 외국 자본에 의한 서구 모형의 모방으로 출발해 기반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확대와 형식적이지 않은 취업 연계가 필요하다.

시기별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핵심 개념

• 외원 — 전쟁 이후 국내 구호사업을 맡은 외국 민간 원조 단체
• 생활보호법 — 1960년대에 제정된 생계보호의 근거 법률
• 한국형 복지모형론 — 서구 복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국내 실정에 맞추자는 논의
• 재가복지 — 시설 수용이 아니라 가정에서 받는 복지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문민정부 이후 도입된 최저생활 보장 제도
• 자생력 — 수급자가 스스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는 힘

자주 묻는 질문

• Q. 다루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A. 현재 사회복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한다.
• Q. 1960년대의 대표적인 법안은 무엇인가요?
  A.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재해구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이다.
• Q. 글쓴이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A. 한계 없는 물자 제공보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확대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다.
• Q. 참고문헌이 있나요?
  A. 이혜경의 학술대회 발표문과 동서연구 논문을 참고했다.

정리

사회복지 정책은 해당 사회의 선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자 앞으로의 발전을 진단하는 바탕이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끊임없이 연구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사회복지의 역사가 짧고 외국 원조에 기대 발전했다는 약점이 있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전환점으로 삼아 합리적인 사회복지법 구축과 적용 방안을 논의해 복지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