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의제는 복지 욕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정되어 정책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의제 형성 과정과 정책결정과 집행과 평가의 개념을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먼저 개인문제와 사회문제와 이슈의 차이를 살펴봐요.
다음으로 이슈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의제화 가능성을 확인해요.
이어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뜻과 성격을 알아봐요.
마지막은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이에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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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문제란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이다.
사회문제란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특정 사회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적 사회행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문제는 그 자체로서 정책의제로 전환하지 못하며 일정한 이슈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슈란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문제의 성격, 원인, 해결책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한편, 이슈의 제기를 위해서는 개인, 집단의 요청이나 특정 사건의 발생을 통해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킨다.
일반적으로 볼 때 배분정책보다 재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관련 사회문제가 의제화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사회문제의 이슈화 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관여한다.
이슈논쟁자, 이슈 기업가,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전문가들, 정책 전문가, 언론 등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사회복지 이슈에 대해 소극적, 수동적 자세를 취하지만 특정한 시기에 그들의 정치적 동기에 부합될 때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또한 지적할 수 있는 사회문제 이슈화 과정의 참여자는 국민 일반이다.
국민들은 평소에는 복지문제에 무관심하지만 일단 여론이 형성되면 가장 큰 압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사회복지 정책결정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대안 형성과정을 통해 제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는 합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초합리적이거나 심지어는 비합리적, 정치적 요소에 대한 고려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정책집행이란 의도된 정책목표, 즉 사회문제의 해결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 실체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단계 | 뜻 | 핵심 |
|---|---|---|
| 정책의제 형성 | 문제가 정책 논의 대상이 되는 과정 | 이슈화와 참여자 |
| 정책결정 | 대안 중 하나를 선택 | 합리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 |
| 정책집행 | 결정 사항을 구체화 | 비용 분담과 혜택 |
| 정책평가 | 정책의 가치를 판단 | 수정과 책임성과 자원 확보 |
사회복지 정책은 개인문제가 사회문제와 이슈를 거쳐 의제가 되고 결정과 집행과 평가로 이어지는 연속된 과정이므로 단계마다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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