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제도적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한지와 그 이유를 답하시오. 사회복지 정책을 잔여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 정책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능을 사회복지사가 맡는 것이다. 사회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사람이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으로 본다.

따라서 복지 정책 대상을 요보호대상자들,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제한시킨다. 선별주의적 원칙을 따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의 다양한 측면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사회복지 정책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지한다. 즉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제도적인 서비스로써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타당한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잔여적 모형의 예는 오늘날 가족해체로 인해 고아가 된 경우 시설보호 등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한된 대상에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모형의 예는 사회보장, 연금제도 등과 같이 퇴직과 그 후의 생활위험을 예방,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이는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편주의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2.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에 의해 주도되었던 제3의 길이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방법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제3의 길은 사회변동에 대처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기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스웨덴 노선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있는 제3의 길로 위치를 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제3의 길은 사회적인 민주주의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제3의 길은 제1의 길에 대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대두시키고 제2의 길에 대해선 사회적 평등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종합적인 방법을 찾는다.

‘급진적 중도와 활발한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과 포용으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와 사회투자 국가, 세계주의적 민족과 세계적 민주주의’가 의제이다. 제3의 길의 중심적인 가치는 사회적인 평등이다. 빈곤층이 사회 중점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되는 동시에 부유층은 스스로 제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점에 주목해서 그는 평등을 포용의 개념으로 다시 말한다. 국가의 일차적인 과제는 분열된 사회를 포용적인 공동체로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데 있다. 포용으로서의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의 아이디어는 ‘사회 투자’와 ‘적극적 복지’다.

사회적인 투자가 인적 자본, 사회 서비스 지출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면, 적극적인 복지는 교육개혁, 직업훈련 등에 주력해 일자리의 창출을 복지의 중점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함으로써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도래에 적극 대처하려는 전략이 제3의 길이다. 이러한 제3의 길 기획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등장에 큰 기여를 했고, 독일 사회민주당의 노선에 영향을 미쳤다.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방법에선 제3의 길이 좌파의 정책과 우파의 정책을 절충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얼굴을 한 대처리즘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방법에서 볼 때, 제3의 길은 세계화의 충격에 적극 대처하려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보수 정책에 맞서기 위해 경제정책을 포함한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3. 국가경제의 총수요 중 정부수요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지출이 국가경제의 총공급을 앞지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회보험 중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국가경제의 총수요 중에서 정부수요는 일반정부지출과 사회복지지출로 구별할 수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은 총수요 규모가 총공급 규모 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균형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불균형적인 배분의 경우에는 초과수요,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인플레 갭이나 디플레 갭이 발생할 수 있다. 총공급과 총수요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국가경제의 총공급을 앞지를 경우 실질가치의 변동을 만들고, 경제주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는 비효율적인 분배가 행해지고, 교역조건이 달라지게 되어서 질서가 불안정하게 된다. 정부지출수요는 외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기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며, 일반적인 지출과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나누어진다.

정부수요가 총공급을 앞지를 때에는 총수요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소비 수요, 투자수요, 정부수요 등을 축소시킨다. 이러한 사회적 정책수단으로서는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한다. 복지국가의 문제점은 사회복지 지출로 발생하는 재정의 부담이 과중하여 국가재정위기가 심하다는 것이다.

발전 균형모형에서는 사회복지의 지출이 포함되는 총수요가 총공급과 균형을 이루어야 좋기 때문에 가용자원의 범위 안에서 모든 부문의 균형을 유도해야 한다. 4. 사회보험 대상자 중 적용 예외자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의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1가지)을 논의해 보시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많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다른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7세 미만인 무소득자, 그리고 무소득 배우자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용제외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정작 납부한 보험료는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의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은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폐지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정보를 공개하고 전업주부들을 임의가입자로 적극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