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 정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공공정책 중의 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와 정책을 합한 것으로 복지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의회가 생겨난 이후 각 지역에 맞는 공공 복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면서부터 사회복지정책이 면모를 보였다.

그 정책은 조세, 건강, 교육, 주택, 환경, 건설, 사회서비스 등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정책이라고 한다. 지급되는 급여 형태로 보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가 있고 공적 부조, 연금, 재해구도 등이 있다.

연금은 경제활동일 하는 사람들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망 혹은 경제력을 상실 했을 때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연금제도라고 한다. 공적 부조는 스스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여 다시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제도이다. 의료 급여는 저소득층이나 의료부조대상자가 스스로 의료비 지급에 어려움이 큰 경우에 국가가 이들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나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구호는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다수의 피해주민이 발생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할 때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생겨난 기관은 사회복지관에 속해있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 복지관이 있으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의 복지생활시설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4대복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있다. 민간사회복지재단과 기업복지재단 , 국제기구, NGO 등이 있다.

1) 생존권의 보장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리 중 하나로서 스스로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기기 미약한 수준일 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해 지급하여 보다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한다. 자본주의가 발달 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져갔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등과 사회정의의 이념을 포함하는 생존권은 생존의 위협에서 기초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 제도이다.

2) 빈곤의 경감

빈곤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시 되는 문제이다. 어느 시대에도 빈곤계층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를 줄일 수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여러 복지혜택서비스 이다. 200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어 공적이전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큰 지원이 되지는 못하여 핵심역할을 할 수가 없다.

좀 더 지원확대를 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빈곤을 겪는 노인가구수가 노인이 아닌 가구 수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비와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제안들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독거노인의 빈곤 감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그 이전에 비해 빈곤의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다.

3) 평등의 증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이념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고도 한다. 또한 소득이나 부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계층 간의 대립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4) 사회적배제의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사회적 배재는 사회적 변화를 통해 제도의 개편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개인이나 집단 및 계층의 배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차별성을 없애고 평등하게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활력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계층 간 부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사회통합의 길은 멀어진다.

5) 사회적 안정증진

복지정책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계층간 분열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사회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면서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6) 자립성의 증진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며 추가로 보지대상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개인적 성장과 개발

개인의 성장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국가발전과 사회를 위해 일하며 삶을 보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한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엄청 다양하며 복지정책의 성격에 따라 경제, 교육, 환경 등등 다른 관련정책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복지정책을 보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무엇인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많은 사회복지정책들 중에서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국민연금의 대상자

근로자는 직업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에는 해당되지만 가입대상자가 아닌 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본인인 원한다면 사용자 동의를 받아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타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되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60세 미만인 특수직종근로자도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2010년부터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볼 때 가입자 현황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는 60.03%, 지역가입자 37.58%, 임의가입자 1.26%, 임의계속가입자 1.13%의 분포를 보인다. 성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남자는 56.09%, 여자는 43.91%를 보인다.

연령별 가입자 현황은 30세미만은 17%, 30~39세는 25.5%, 40~49세는 28.8%, 50~59세는 27.6%이며 60세 이상은 1.1%이다.

2.국민연금 급여 지급형태

국민연금은 급여 형태는 두 가지 이다.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시금급여와 장기간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나뉜다. 일시금급여의 종류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고 장애4급일 경우는 일시금급여로 지급한다.

연금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다. 장애연금은 연금급여의 종류에 속하지만 장애4급은 예외적으로 일시금 급여에 해당한다. 오래시간에 걸쳐 지급되는 급여 중에서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이 주된 것인데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될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기간, 수급나이, 소득의 유무 그리고 가입연령에 따라서 조기, 재직자, 특례노령연금, 감액으로 구분한다. 또한 가입 중에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나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는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는다.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가입자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급 수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10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016년 6월 기준 급여 조류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노령연금이 82.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족연금이 15.7%, 장애연금이 1.8%였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증가추세는 보이는 것은 노령연금이다.

금액별 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0~20만원미만,29%이고 20~40만원미만,43.9% 으로 제일 많이 지급되는 급여액임을 알 수 있었다. 40~60만원미만,14.1%이고 60~80만원미만,6.4% 80~100만원미만 3.7% 100만원이상, 2.9% 이다.

1) 의사결정체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법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사정된 것을 대통령의 승인과 함께 국회로 전달되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실무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 국민연금의 운용계획과 성과 및 평가 등의 사안들은 근로자, 지역가입자, 사용자 각각의 대표와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이들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라고 하며 국민연금기금관리와 운영사업을 관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장 운용하며 생기는 기금운용지침을 기금운용본부로 전달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기금운용계획 제출 및 협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계획안을 보고한다. 기금운용본부는 분야별 전무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연금연구원과 정책제안과 성과평가를 피드백하고 감사·준법감시인으로부터 일상감사와 준법감시를 받는다.

2) 운용 원칙

기금운용에 5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수익성, 국민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적 가치와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원칙이다. 둘째는 안정성, 투자하는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손실률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운용 해야 한다.

셋째는 공공성,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제도이고 그 규모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급효과를 항상 고려하고 주시해야한다. 넷째, 유동성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역할인 연급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용하고, 큰 액수의 자산을 투자했다가 처분시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항상 고려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운용 독립성, 위 4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본래의 기금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원칙을 깨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운용계획

운용 계획은 중기 자산배분 계획과 연간 자산배분 계획으로 나뉜다. 현재에서 향후 5년간의 목표로 설정한 중기 자산배분 계획은 예상되는 수익률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세운 것이다. 2020년 목표로 채권50%내외, 주식은 40%내외, 대체 10%이상으로 하였다. 연간 자산배분 계획은 국내채권 51.4%, 국내주식 20%, 해외주식 13.1%, 대체투자 11.5%, 해외채권 4%로 계획하였다.

1) 국민연금기금 적립 현황

현재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연금 보혐료 426.6조원과 운용수익금 250.4조원을 합하여 총 677.0조원을 조성하였고, 연금급여 129.8조원과 관리운영비 등 6.4조원으로 총 지출액은 136.3조원으로 기금적립금이 540.7조원을 유치하고 있다. 그중 금융부문이 539.5조원 이고 기타부문은 1.2조원이다.

2) 적립금 추이와 기금 운융 수익률

1988년에 0.5조원으로 적립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현재는 540.7조원에 도달하였고,2022년 예상 기금은 1,000조원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수익금은 250.4조원이고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8%이다.

3) 기금 포트폴리오

수익을 낸 부분은 금융부분에서 가장 많은 99.8%의 비중을 하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내주식 18.1%와 국내채권 52.5%, 해외주식 13.6%, 해외채권은 4.2%, 대체투자는 10.4%, 단기자금은 0.9%의 기금조성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은 연금 보험료와 금융부문의 투자를 늘려 기금액을 늘려온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소외계층을 사회에서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돋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생활권 보장에서부터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복지정책이 잘 자리 잡아 빈곤계층이 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노령연금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2022년에는 1000조원 기금 액 돌파를 예상하면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많이 받는 급여지급액 수는 20~40만원 인 것을 보고 지급액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형설출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수급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금급여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