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사회적 욕구충족을 비롯한 여타의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적인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제도 등의 원칙과 지침, 일정한 계획이나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시대와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정책을 공급하는 주체의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설계와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만큼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네 가지 선택의 차원에 대하여 기술해보고자 한다.

1)할당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allocation)이라고 한다. 즉,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 질문으로서, 자격요건(eligibilit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의문과 연관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구분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