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다 나은 미래의 방향으로 활동을 집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거의 대부분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복지실천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회복지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가운데 평등과 효율, 그리고 사회정의의 내용과 각 가치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1. 평등의 가치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불평등 등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중 결과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일찍이 ‘권력자원이론’의 대가인 코르피(Walter Korpi)가 『민주적 계급투쟁』(1983)에서 강조하였듯이 복지국가의 발전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달려 있다. 때론 결과의 평등은 ‘가난의 평등’이라는 의도적인 왜곡 내지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