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Ⅰ. 서론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어디서부터가 사회복지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발전양성을 보였고, 이 중에서도 빈민법은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시작점인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사회복지 이전의 시대, 엘리자베스 빈민법 시대, 신빈민법 시대라는 세 가지 시기를 정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모습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시작점으로 정하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빈민법이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빈곤구제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을 지웠다는 점이다. 대게 빈곤구제는 이 이전에도 존재하고 계속 수행되었지만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나머지 하나는 빈민법이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빈민법이 빈곤구제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특정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