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은 이제까지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대부분을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도 이제 복지국가들에서 존재하는 복지정책의 필수 제도들을 종류별로 구비하게 되었다. 여태까지는 서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했던 기본적인 복지제도들만 갖추면 되었다. 유사하게 서구 국가들이 걸어왔던 동일한 길을 걸어오면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를 두고 아동 무상급식의 설정하는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체 아동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집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무상급식을 집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인지, 혹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지급할 것인지 말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는 국민생활의 더욱 많은 부분을 복지정책을 통해서 비시장화시키고 이를 위한 비용을 보다 많이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하며 중산층 이상에 대한 복지는 시장을 거쳐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