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서 복지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했을 때도 국가복지의 수준이 턱없이 낮은 편이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편주의인지, 선별주의인지 외치는 정치권은 더욱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다. 최근 대표적으로는 정부와 여당 사이의 무상보육정책혼선으로 인해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보육 중단논란은 정부가 수요예측조차 하지 못한 졸속정책을 내놓은 채 보편적 복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린 것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은 자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자 매우 민감하고도 복잡한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문제이다. 전체 인구층을 대상으로 삼는 보편주의냐 자산조사나 욕구조사를 거쳐 한정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냐 판단하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뜨거운 논쟁을 벌인 쟁점이다.

그렇지만 결론은 그것이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분법으로는 정당한 할당과 분배의 기준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