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복지정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이것과 관련한 대중과 사회의 관심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다루어져야할 문제가 아니며 소외계층을 위해 그저 변방에서 시행하는 문제로 취급되었던 복지문제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의 척도이며 정치적 쟁점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나 복지정책을 수혜 하는 범위와 대상은 보다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이나 무상보육 정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제 더 이상 복지는 일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한 원리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급여가 사회적 권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인 반면에 선별주의는 사회복지급여가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리이다. 하지만 모든 복지제도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양분되는 것은 아니며,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지 선별주의에 해당하는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