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반적으로 신보수주의란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우면서도,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권위주의적 우파 사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그 예로 다양한 경제적 자유주의를 제창하는 사상은 소규모 정부를 지향하지만, 신보수주의는 시장 경제에 관련해서는 자비로우며,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질서를 유도하고자 하는 큰 정부 구성을 지향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해보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복지국가의 위기

197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으로 사회정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어떤 이들은 해당 시기에 복지국가의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었다는 것에만 주목하며 일부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모순이라고 하는, 다소 경고성 짙은 상을 그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복지국가의 계속성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자체의 통합 능력에까지 다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