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정치권에서도 복지에 관한 관심이 눈에 띠게 증가하면서 복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국가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인식이 21세기 들어서 늦게나마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제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선진국 대열로 도약할 수 없다.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인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면, 제대로 된 복지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로부터 받는 위협은 현저하게 약화되었지만, 내부로부터 받는 위협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따라서 실업, 빈곤, 질병과 노령, 범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현대국가가 핵심적인 기능이 되었다.

더욱이 사전적으로 실업, 빈곤, 질병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짝을 이루면서 적극적 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 기혼 여성들로 하여금 육아, 보육, 탁아, 교육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경제활동에 더 쉽게 참여하도록 돕는 가족복지제도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제 최근의 복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안보의 핵심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