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 급여체계란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회 제공과 정책 결정 참여, 물품 제공과 물품 교환권 및 현금제공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는 소비자 주권의 입장이나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유지 등이다. 현물급여는 목표 효율성의 제고와 규모의 경제 효과 활용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 후 급여형태를 확장해서 기회, 서비스, 신용, 권력 등의 요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가운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실제사례를 2가지 이상씩 서술해보고 각 급여방식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해보고자 한다.

1. 현금급여의 개념과 장단점

현금급여(in cash benefits)는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직접 시장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급여유형이다(문진영, 2015).